'비아파트' 통한 주택 공급 전략 공론화
층수 완화 등 국토부 토론회서 언급
관건은 주택수 여부, 대세론 쉽지 않아

빌라·연립 등 비아파트가 주택 공급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주 정부 부처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이 공식 거론되면서다.

 

올해 상반기는 아파트 시장 위축으로, 비아파트 거래량이 눈에 띄게 늘었다. 한동안 관심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나, 주택수 제외 등 특별한 규제 완화가 없다면 다시 거품이 빠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 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빌라촌. [뉴시스]

 

20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비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거래량은 7만1729건으로 전년 동기(6만1758건)보다 16.1% 증가했다.

 

2022년 10만3969건을 기록했던 비아파트 거래량은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 사태 여파로 인해 이듬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후 2024년부터 6만 건을 넘겨 조금씩 회복하는 분위기다.

 

특히 아파트보다 비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이 진해진 모습이다. 이 기간 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전년보다 7.2% 감소한 반면, 비아파트는 11.5% 급증했다.

 

서울만 봐도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6.5% 감소했는데 비아파트 거래는 6.3% 늘었다. 지방의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19.1%나 뛰었다. 아파트 전·월세 품귀 현상에 따라 비아파트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거래가 늘면서 가격도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를 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연립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은 0.99%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0.09% 떨어진 것과 대조적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마포구 도화동 마포 한화 오벨리스크 전용 33.93㎡은 지난달 26일 4억6000만 원에 팔렸다. 지난 1월 3억5000만 원에서 1억 원 가량 올랐다.

 

종로구 덕수궁 디팰리스 전용 80.26㎡은 지난달 매매가 16억 원에 거래됐다. 지난 3월보다 8000만 원 가량 뛴 가격이다. 

 

지난 5월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주 국토교통부 부동산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거론되면서 관심은 더 커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까지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프리미엄 원룸과 오피스텔 공급 촉진을 위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어떤 규제가 개선될 지가 핵심이다. 지난주 국토부 토론회에선 '층수 완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다세대주택 등의 주택 용도의 층수를 기존 4층에서 더 높이 올려 공급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선 반대 의견도 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대표는 "공급 문제는 아파트 시장에 대한 얘기다. 그러니까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게 맞다"면서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아파트는 사업성이 안 좋아서 공급량을 늘리면 안 된다. 빌라 쪼개서 더 만들어봐야 가격만 떨어지고 분양도 안 될 거다. 지역 재개발 사업도 더 어려워지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아파트의 주택 수 제외 여부는 최대 관심사다. 아파트 시장 위축으로 넘어오는 전·월세 수요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선 비아파트 임대 시장이 활발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 '똘똘한 한 채'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아파트는 임대 물량으로 활용되기가 쉽지 않다는 측면이 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임대 물량, 매입 임대를 늘리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는 나오겠지만 규제를 풀어서 그런 효과를 내는 건 쉽지 않다"면서 "빌라나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세제 혜택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가 있는 사람이 빌라를 사도 불이익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며 "비아파트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으면 물량이 돌아갈 텐데 지금은 세금을 많이 맞고 있다. 주택수에서 빼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아파트의 관심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파트 대체제에서 대세론까지 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과거 전세사기나 역전세 같은 문제로 비아파트의 공급자 생태계가 망가졌는데, 최근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최근 아파트 공급이 너무 없었던 이유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아파트 거래량뿐만 아니라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늘어나는 추세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 같다"면서 "플랜B의 선택적 대안인 거지 전체 거래량에서의 비중이 매우 높다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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