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요청...통상 7개월 이상 걸리던 해제 신청기간 단축
이상일 시장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선 속도가 중요"

용인시가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조성을 위해 사업부지 내 농지농업진흥지역 130만여㎡의 해제에 나섰다.

 

▲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이 들어설 처인구 이동 남사읍 일대 전경. [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22일 경기도에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사업부지 내 토지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으로 설정된 130.3ha(농업진흥구역 110.4ha, 보호구역 19.9ha)를 진흥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원에 조성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728만㎡(약 220만 평) 규모로, 이 가운데 130만여㎡(약 39만 평)가 농업진흥지역이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산단을 조성하려면 이를 해제해야 한다.

 

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1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았고, 허가에 필요한 검토요청을 받은 지 1개월여 만에 국가산단 구역 내 토지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에 따라 경기도는 내달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진행한 뒤, 농림축산식품부를 거쳐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변경 고시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하며,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해 2047년까지 반도체 제조공장(Fab) 6기를 조성하고, 150여 소·부·장 및 팹리스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 2026년 기반공사, 2027년 1기 팹(Fab) 공사를 시작해 2030년 공장 가동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선 허가를 위한 검토요청 후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도에 요청하기까지 보통 7개월에서 최장 2년 정도가 소요됐는데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그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사업의 속도를 내는 것"이라며 "시 차원의 행정 처리를 정확하게 하되 신속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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