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완료키로 한 사업"...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 안돼
낙동강네트워크 등 공동성명 "국회가 당초 계획대로 예산 반영해야"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녹조 발생과 물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작해 2026년 완료키로 한 '4대강 취·양수 시설 개선사업'이 내년에는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네트워크 등 환경단체들은 4대강의 취·양수 시설 대부분이 수문 개방 시 수위저하로 사용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정부가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다며 반발하고 있다.

 

▲ 낙동강을 뒤덮고 있는 녹조 [낙동강네트워크 제공]

 

취·양수 시설 개선 사업은 4대강 수문을 개방할 경우 수위가 낮아지면서 최저 수위가 될 경우 시설가동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작년부터 시작됐다.

 

수위 저하로 시설가동이 불가한 취·양수 시설 162곳 중 157곳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약 90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6년에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 제출된 2024년 정부 예산 안에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가 한 푼도 책정되지 않은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낙동강네트워크와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시민행동 등은 18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취·양수 시설 개선 약속을 환경부가 헌신짝처럼 내던졌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들은 성명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에 국회가 나서 사업비를 애초 계획대로 책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를 외면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와 농림부는 “전년도 사업추진이 미흡해 예산책정을 하지 않았다”거나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수문개방 정책을 백지화했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8개의 보가 건설된 낙동강의 경우 4대강 사업으로 물흐름이 사라지면서 독성물질을 생성하는 유해 남세균인 녹조가 강을 뒤덮는 사태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특히 녹조의 대표적 독소로 청산가리의 6600배의 독성을 가진 마이크로시스틴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인근에서 생산된 농산물에서도 검출된 바 있다.

 

올해도 지난 6월과 8월 낙동강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두 차례 발령됐지만,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경남도가 신청한 국가녹조대응센터 건립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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