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 채무 상황을 언급하며 "민선 7기 3차례에 걸친 3조3000억 원 규모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및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매칭 5000억 원, 민선 8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매칭 3000억 원 등 4조 2000억 원 규모의 대응 중 3조 원을 기금 활용 및 채무로 충당했다. 이는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 노력과 정책적 결단으로 평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때문에 재정이 어려워졌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 민선 7기는 임기 말 오히려 채무 700억 원을 상환하고 줄였다"며 "반면 민선 8기는 각종 기금을 고갈시키고 단기간에 지방채를 5차례나 발행하는 등 재정 관리가 필요했던 시기에 과도하게 확장 재정을 운용한 점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뼈를 깎는 감액 노력을 기울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한편에서는 '마른 수건 쥐어짜기', '과유불급', '재정만 논하고 민생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직자 내부 게시판인 '와글와글'이 '부글부글'이 되고 있다는 복도 통신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윤종영(국힘·연천) 의원 역시 추 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에 의구심을 표했다.

윤 의원은 "지방재정법 상 기준이나 채무 비율을 볼 때 주의나 위기 단계가 아니며, 여러 여건 상 재정 위기가 아니라는 여론도 많다"며 "그럼에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이유가 혹시 다른 속뜻이나 진의가 있는 것은 아니냐"고 물었다.

추 지사는 "전혀 아니다. 100% 오해다. 현재 도세 수입 기반으로는 빚 상환이 매우 어렵다고 본다. 이번 감액 추경도 '우선 급한 불부터 꺼보자'는 심정으로 겨우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그렇다면 민선 7기 이재명 도정과 민선 8기 김동연 도정의 재정 운영에 분명히 문제가 있고 책임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느냐"고 재차 따져 묻자, 추 지사는 "민선 7기는 코로나19 재난 대응에 기금을 활용했으나 임기 말 채무 700억 원을 줄이고 나갔으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지만 민선 8기는 각종 기금을 고갈시키고 지방채를 5회나 발행했다. 대단히 무리하고 방만하게 살림을 꾸렸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번 감액 추경 때 750억 원을 빌려 썼다. 기금을 끌어다 쓴 전임 도정의 재정 운용을 지사께서 계속 비판하고 계시는 데, 전임 도정의 기금 차입과 이번의 750억 원의 일반회계 융자는 다른 내용이냐"고 따져 물었다.

추 지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비상 시 꺼내 쓰라는 비상 금고 같은 역할을 한다. 지금은 비상 위기이고, 전혀 가용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취득세는 점점 줄고, 민생 예산 석 달 치를 누락 시켜 놓지 않았나. 그러면 그때 쓰라고 있는 돈이 통합안정화기금이므로 목적에 맞게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 의원은 "그때 논리나 지금의 논리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때 맞춰서 위기라고 보고 (차입을 했다)"고 지적하자, 추 지사는 "아니다. 그것은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한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질문 하시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또 윤 의원이 정기 인사 지연에 따른 시·군 부단체장 장기 공석 사태를 지적하자, 추 지사는 "시·군에 양해를 구하고 있다. 지금은 비상 상황이며 예산이 없으면 조직 운영도 의미가 없다. 예산 마련과 재정 위기 타개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