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조차 만들어 놓지 않은 대표적 졸속 행정"
"임태희 교육감 역점 BI교육 실현성 떨어져…IT·반도체 중심 교육 '동의'"
"경기형 과학고 '100년 미래 먹거리'…시흥 관내 5개교 신설 큰 보람"
"전국 학생 최대 경기도 교육 역차별…교육재정교부금 대폭 확대 필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살피는 역할을 하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민주·시흥1) 위원장은 "국내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유보통합은 가이드라인조차 만들어 놓지 않은 채 추진하는 대표적 졸속 행정"이라고 일침했다.

 

▲ 31일 KPI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경기교육 방향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는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안 위원장은 31일 KPI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간 유보통합 협의 진전이 없다는 지적에 "저는 개인적으로 유보 통합 출발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유보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부터 잘못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7월 19일 제11대 후반기 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에 선출된 이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도교육청의 주요 정책에 반영하고, 유보통합, 경기교육 인프라 개선 등 각종 교육현안에도 목소리를 내며 경기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는 인물이다.

 

내년 시행 예정된 유보통합(유치원 유아교육과 어린이집 보육을 통합하는 정책)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유보통합추진단을 꾸리고, 어린이집 관련 업무를 도교육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경기도는 유보통합 3법(영유아 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해 사무·재정 모두 교육부 소관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선 재정 확보가 먼저라며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여기에 유치원연합회는 "유보통합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유치원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어린이집연합회는 "보육·유치원 교육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선 유치원과 동일 수준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유보통합에 전제조건을 내걸어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유보통합과 관련해 보육 담당인 여성가족부와 교육 담당인 교육부가 같은 정부 청사 내 있고 한 지휘 계통 아래 있어 자리와 자료만 옮기면 되지만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별개 기관이어서 그렇게 진행하지 못한다"며 "중앙정부는 경기도가 도 교육청에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 전혀 지침을 내려주지 않아 평행선을 걷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립유치원은 도 교육청에서 임용한 교사이고, 어린이집 보육 교사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자격이 주어지는 보육사 차원이어서 '하향 평준화'에 따른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유보통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안 위원장은 "0~2세는 그대로 존치하고, 3~5세에 대해서만 유보통합을 진행하는 것이 제일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임용고시를 보는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자격증)간 채용 격차 해소를 위해선 교육부가 그런 분(보육교사)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줘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나름의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역점 시책인 국제바칼로니아(BI)교육에 대해 "IB 교육이 솔직히 좀 실현성이 떨어지지 않느냐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IB 교육의 취지인 교육의 전 세계화를 위해선 학생들의 영어 구사가 가능해야 하는데 이것이 사교육을 부추기는 악영향이 있는 데다 부의 격차가 심한 대한민국의 현실에선 선택 받은 학생들 만을 위한 교육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임 교육감의 IT·반도체 중심 교육에 대해선 "동의한다"며 높은 점수를 줬다. 현재 도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3차산업 중심 과목으로 편성돼 있는데, 4차 산업에 맞는 '미래형' 교육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임 태희 교육감이 이에 필요한 실습 장비를 갖추기 위한 예산을 더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임태희 교육감의 전문직 인사에 문제가 많다고 쓴소리를 냈다.

 

"전문직 인사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시작한 안 위원장은 "교편을 잡던 선생님들이 느닷없이 사무실로 들어 교육 행정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처음부터 아예 교육 전문직을 별도로 뽑아 행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피력했다.

 

그는 특히 "행정을 담당하는 교육전문직들의 경우 대부분 '승진'이라는 젯밥에만 관심 있다"며 "물론 다 그렇다고 할 순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10명 중 8명은 그렇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1일 자 인사 발령에서 교육장 8명 발령 중에 4명이 본청에서 나왔고 그 가운데 한 교육장의 경두 중등 임용 시험 관련돼서 큰 사고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장으로 내보냈다"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다. 책임지지 않는 거다. 진급하기 위해서 본청에 들어오는 이런 행태들이 제일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의 동의를 받아 지난달 28일 발표한 경기형 과학고 4개교에 대해선 '경기도의 100년 먹거리'를 위한 기초를 놓았다며 긍정 평가했다. 경기형과학고인 부천고(부천), 분당중앙고(성남), (가칭)시흥과학고(시흥), (가칭)이천과학고(이천) 등 4개교다. 

 

이 중 전환교인 부천고와 분당중앙고는 2027년 3월, 신설교인 (가칭)시흥과학고와 (가칭)이천과학고는 203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한다. 안 위원장은 지역구인 시흥과학고 설립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 위원장은 "과학고가 많다고 하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의 어떠한 산업에 의해, 미래 인재를 키워내는 이슈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과학고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뿐 아니라 경기도도 같이 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의원 10·11대 임기 10년 동안 가장 보람있었던 일에 대해 지역구인 시흥에 5개 학교를 설립한 것을 꼽았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의 권유로 10대 후반기 교육행정(부위원장), 11대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로 들어와 학교 신설 문제에 팔을 걷어 부쳤다. 

 

목감 1중학교는 중앙투자심사 위원회를 세 번 떨어졌지만 다시 안건 부활을 통해 중앙투자심사위를 통과시켜 학교 신설 문제를 해결했다. 장현 1초는 국회 법 개정(300억 이하 자체 투자심사)를 통해 학교설립을 추진했고, 시흥 거모지구에는 특수학교 부지를 지정하는 성과를 냈다. 고등학교 부족으로 매년 300명의 학생들이 외부지역 고등학교로 유학을 가던 배곧지역 고등학교 신설 문제도 풀어냈다.

 

마지막으로 양 위원장은 경기교육이 규모에 비해 직제상이나 정원 등 여러 면에서 전국 다른 시도에 비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작년에 촉구 결의안을 냈지만 인력 예산을 저희 학생 수에 비해 못 받고 있다. 서울, 인천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의 학생들보다도 저희 학생들이 50%밖에 못 받고 있다"며 "세금은 제일 많이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학급 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도내 과밀학급 비율은 중학교 58.9%(전체학급 1만3235학급 중 과밀학급 7793학급), 고등학교 34.0%(전체학급 1만3570학급 중 과밀학급 4613학급)에 달한다. 대다수가 동탄 등 신도시 지역이다.

 

이에 안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교육부에 △2025년 경기도 초·중등 교사 정원 5% 이상 추가 배정 △경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폭 확대 등을 강력 촉구하기도 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대규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기조실장도 3급이고, 1부교육감 정도가 2급 행정직"이라며 "특히 기술직들은 3급 조차 없어 심각한 만큼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며 경기교육에 대한 애정을 표했다.

 

KPI뉴스 / 김영석·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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