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연동형비례제 도입 위해 의원정수 확대 불가피"
민주 "의원정수 확대 없이 지역구 줄여 비례대표 늘리자"
한국 "의원정수 확대 불가, 민주당안 본회의서 부결될 것"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주요 쟁점인 의원정수 확대를 놓고 공회전을 거듭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여야 5당이 합의했던 1월 중 선거제 개혁법안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1소위원회에서는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데 반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정수 확대 없이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 비례대표를 늘릴 수 있다며 팽팽히 맞섰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자는 민주당 안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고 본회의로 넘어가더라도 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서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민주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3:1 비율을 제시하면서 지역구 28석을 축소하는 안을 누차 이야기했다"며 "이는 한국당이 내놓은 중대선거구제보다 정치적 결단 차원에서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종민 "대한민국 국회의원들만 지역구에 등기해놓았는가"

같은 당 김종민 1소위원장도 "지역구를 28석 줄이는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하면 일종의 대선거구 의미가 있어서, 줄어든 지역구 후보들이 비례대표에 출마할 기회가 생긴다"며 "현재 단임인 비례대표제도 재선, 3선이 가능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전세계 모든 나라가 지역구를 줄인 만큼 비례대표를 늘려서 선거제를 개혁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만 지역구에 등기해놓았는가"라며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그러자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의원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민주당 주장대로 소선거구제에서 지역구 30석(28석의 잘못)을 줄이면 농촌 등에서는 '슈퍼슈퍼 선거구'가 나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특히 "의원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것이 한국당의 당론이니 돌을 던지려면 던지라"라며 "정개특위에서 민주당안대로 지역구 28석을 줄인다고 결단해도 본회의장 가면 부결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현실적인 쟁점과 책임 있는 대안을 놓고 토론했으면 좋겠다"며 "소선거구제 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3:1로 하되 의원정수는 현행에서 10%가량 확대할 수 있다는 틀 속에서 논의를 좁혀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각 당의 의견에서 공통된 부분을 모아서 추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적어도 비례성 강화라는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관위에서 최소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이 3:1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으니 이를 좀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김종민 소위원장은 "논의가 좁혀지지 않고 있으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방식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이어서 공천제도 개혁 방안으로 넘어가자"고 제안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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