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수본 "공무원이 직권남용해 폭동…내란·직권남용 수사"
"지위 고하 막론 엄정 수사"…증거인멸 혐의 金 전화 압수
警은 金집무실 압색, 공수처도 수사배당…세 기관 경쟁구도
민주 '매주 탄핵' 압박…尹, 이상민 사의 수용해 野 반발 자초
김용현 긴급체포

윤석열 대통령이 신변까지 불안한 최대 위기에 몰렸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서다. 세 기관이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다. 또 1차 무산된 야당 주도의 탄핵안 표결 시도는 매주 예고된 상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8일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적극 확인해준 것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건군 76주년 국군의날인 지난 10월 1일 서울 광화문 광장 관람 무대에서 시가행렬을 바라보며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가) 맞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는 이른 시일 내 가능하냐'는 질문에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상 지위 고하 막론하고 엄정히 끝까지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전했다. "이 사건 사실 관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라는 이유에서다. 

 

박 본부장은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계엄 사태 핵심 인물로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김 전 장관 휴대전화 1대도 압수했다. 지난 6일 고검장급 특수본이 출범한 지 이틀만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 보강을 거쳐 늦어도 9일 안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전 장관은 최근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가 지난 7일 재가입한 점에 비쳐 검찰 조사 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1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김 전 장관은 6시간이 넘는 특수본 조사를 마친 직후 체포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경찰도 김 전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20명의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비상계엄 관련 고발사건 전담수사팀이 김 전 장관의 공관, 국방부장관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법원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벌인 건 계엄 사태 후 국수본이 처음이다.

 

공수처 비상계엄 사태 관련 별도의 고발사건을 접수하고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

 

야당은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가며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윤 대통령을 압박 중이다.

 

'6시간 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수사기관의 칼끝은 조만간 윤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제외된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를 받는 만큼 수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사퇴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은 면직을 재가했다.

이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더 이상 국정의 공백과 혼란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오는 10일 국회 표결이 이뤄진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 사표를 수리하자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정보원 신임 1차장에 오호룡 특별보좌관을 임명했다. '2선 후퇴' 신세인데, 인사권을 행사해 화를 자초하는 꼴이다. 야당과 국민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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