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 민주화사업 예산 일방 삭감 '파장'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5-12-05 15:52:59

민주당 의원 4명 퇴장 속에 국힘 7명 만장일치로 의결
강좌·탐방 사업 0원, '3·15의거 기념사업' 2천만원 삭감
민주당 의원단 입장문 "3·15 민주정신 지워버린 폭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장악하고 있는 경남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내년도 민주화 사업 예산 대부분을 삭감,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15 민주항쟁의 도시에서 민주정신을 스스로 지워버리는 폭거'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모습 [창원시의회 제공]

 

5일 창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선애·국민의힘)는 4일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만장일치로 '부마민주항쟁 시민강좌'(765만 원) '민주주의 현장 탐방'(850만 원) '영호남 하나되는 김주열 역사탐방'(1071만 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3·15의거 기념사업' 예산 또한 편성액 7497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해 5497만 원으로 통과시켰다. 삭감 이유는 '과다 편성-불요불급' 때문이란 설명을 달았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은 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문순규·김상현·김묘정·진형익)은 일방적 예산 삭감을 규탄하며 회의장을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 기획행정위가 삭감한 4개 민주화 사업 예산 [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원 제공]

 

더불어민주당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단은 5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측은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삭감을 주장했지만, 이는 명백한 궤변"이라며 "단순히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삭제하는 것은 예산심의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3·15는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항쟁이며, 마산이 '3·15 민주성지'로 불리는 이유이자 시민의 자부심"라며 "이러한 민주주의의 뿌리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계승하기 위한 사업들을 잘라버린 것은 3·15 정신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역사 지우기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가 자신들의 정치활동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나온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사업 예산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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