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안무치"(경향신문), "최소한의 '인간적 염치'를 보여달라"(한겨레신문), "자중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한국일보) 등의 비판을 자초한 행보였다. 전직 대통령의 정치 활동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그럼에도 비판이 쏟아진 것은 헌법 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한 중범죄자라는 두 사람의 이력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결정으로 파면됐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 등 혐의로 징역 22년이 선고됐으나 2021년 12월 석방됐다. 형량의 4분의 1도 복역하지 않은 때였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이 선고됐으나 2022년 12월 석방됐다.

두 사람은 각각 문재인·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이들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보인 논란의 행보는 적잖은 시민에게 특별사면의 폐해를 다시 상기시켰다.

특별사면권은 헌법 제79조와 사면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역대 대통령들은 민주적 통제의 사각지대에 자리한 특별사면을 100번 넘게 단행했다(특별 감형·복권 포함). 일반사면(일반 감형·복권 포함)이 1948년 정부 수립 후 9번 단행됐고,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 12월을 마지막으로 30년 넘게 실시되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

정치인, 재벌, 고위 관료 등이 특별사면의 핵심 수혜 집단이었다. 정치인의 경우 대통령과 가까운 여당 인사 위주로 구성하되 야당 인사를 일부 끼워 넣어 구색을 맞추는 것이 기본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어느 쪽에서 집권해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풍경이었다.

이러한 사례가 쌓이면서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로 인한 오남용, 권력형 비리 연루자들에게 면죄부 부여, 헌법에 명시된 평등 원칙 훼손, 법치주의 왜곡 등의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특별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학계에서 계속 나왔다. 특별사면 배제 범죄 지정, 형기가 일정 기간 경과하지 않으면 사면 대상이 될 수 없게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제한을 넘어 사면법에서 특별사면을 삭제·폐지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관련 입법 시도도 이어졌다. 2011년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내용 공개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사면법이 개정됐지만, 이것으로는 특별사면권 오남용을 막을 수 없었다. 19~21대 국회(2012~2024년)에 사면법 개정안 32건이 발의됐다. 그러나 전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그간 여야 정치인이 특별사면이라는 특혜를 누린 것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이다.

특별사면 제도가 개선 없이 지속된 결과 초래된 것이 6·3 지방선거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행보 논란이다. 더 큰 문제는 이 사안과 관련해 향후 더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 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하고 수감된 또 다른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