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경찰청-자율방범 참여 ‘사회적 폭력 대응 TF’ 구성‧운영

경남도가 24일 도교육청과 경남경찰청, 자율방범연합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폭력 대응 종합대책으로 '도민 안전울타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불특정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이상동기 범죄가 반복적이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지자 사회적 폭력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 김현태 경남자치경찰위원장이 24일 경남도민 안전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지난 8월 잇따라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폭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박완수 도지사의 지시로 최만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사회적 폭력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한 바 있다.

 

TF는 경남도와 도교육청, 도경찰청, 자율방범연합회가 참여하는 공동 대응 방안을 수 차례 협의한 끝에 사회적 폭력 대응 종합대책으로 이날 '도민 안전울타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도민안전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공원‧둘레길, 유흥가, 구도심 골목길 등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CC(폐쇄회로)TV‧보안등‧비상벨과 같은 방범시설 설치 등 치안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또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 이상동기 범죄 대응 특별방범 활동을 펼치는 한편, 지역경찰-자율방범대 합동순찰 등 주민참여 방범활동을 강화해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이상동기 범죄, 스토킹 범죄, 학교폭력 등 5개 추진과제에 대해 사전예방-현장대응-사후관리의 대응 단계별 대책을 담았다.

특히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2021년 기준 경남도내 중증 정신질환자 수는 전체 도민의 1% 수준인 3만3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2023년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스토킹 등 고위험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사업’과 지원도 확대한다. 도는 지난 6월 말부터 스토킹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간경호서비스 제공을 시작해 9월 말까지 14명의 신변을 보호한 바 있다.

 

김현태 경남자치경찰위원장은 24일 회견을 통해 “경남도와 자치경찰, 유관기관이 합심해 도민들이 이상동기 범죄, 스토킹 범죄 등 사회적 폭력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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