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감
삼성 김기남, SK 장동현, 롯데 이종현, 네이버 이해진,
카카오 김범수, 엔씨소프트 김택진, 포스코 최정우,
오리온 담철곤등 CEO 대거소환

국회는 10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은 우선 오는 29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총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상임위원들은 국회 또는 피감기관 현장에 마련된 국감장에서 지난 한 해 집행하고 실행한 예산과 정책 등에 대한 질의를 통해 감사에 나선다.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겸임 상임위의 국감은 앞선 상임위 국감이 종료된 이후인 오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별도로 이뤄진다.

지난주 대정부질문을 마친 여야는 일제히 국감 상황실을 설치하고, 당별로 차별화한 국감 기조를 발표하면서 이미 국감 모드에 본격 돌입한 상태다.  정당별로 '국감 우수의원' 선발 기준이 되는 언론매체 인용 빈도수 체크도 시작했다.

지난해 국감이 새 정부 출범 후 불과 5개월여 만에 실시돼 박근혜정부에 대한 감사가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감이 열리는 셈이라 더욱 여야간 첨예한 정책대결이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 참석할 증인과 참고인 채택이 속속 마무리되면서, 발언대에 올라설 증인·참고인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총 17개 상임위원회 상당수는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선동열 야구국가대표팀 감독, 김영란 전 대법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등 전국민에게 알려진 '스타'급 인물들이 대표적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손혜원 민주당·조경태 한국당·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선 감독을 증인석으로 불렀다.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병역면제를 받은 박해민(삼성 라이온스)과 오지환(LG 트윈스) 선수의 야구대표팀 선발관련해 '부정청탁'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위원회는 11일 대입제도개편공론화 위원장을 지냈던 김 전 대법관을 증인으로 세운다. 증인신청 이유는 '대입제도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 침해 여부 확인'이다.

여야 의원들은 백종원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골목상권 관련 질의를 쏟아낼 예정이다. 백 대표는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비롯해 각종 요리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20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보유한 외식업체 대표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 대표가 방송 출연을 통해 자신의 브랜드를 간접 광고하면서 업종을 호텔부터 술집까지 다방면에서 운영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물어볼 계획이다. 또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 골목상권에 대한 CEO로서의 의견을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국감시즌마다 단골손님으로 등장했던 대기업 총수들의 '줄소환'도 화제다.

올해는 국감 증인신청 실명제 영향으로 눈에 띄게 줄었지만 기업의 대표이사급 증인은 지난해 채택했던 증인의 두 배를 넘긴 100여명 이상이다.

당초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등을 증인으로 불러 남북 경제협력 문제를 질의하려 했다.

하지만 '불필요한 출석요구'라는 여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그룹 총수가 아닌 대표이사급으로 수위를 낮췄다. 농해수위는 김기남 삼성전자 사장과 서경석 현대차 전무, 장동현 SK 사장, 정도현 LG전자 사장, 이종현 롯데지주 전무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외에 재계 총수급으론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최정우 포스코 회장, 담철곤 오리온 회장,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김범수 의장과 김택진 대표는 도박성 논란이 제기되는 '확률형 아이템', 최정우 회장은 400억원의 정부 지원금에 대한 부실 운영 의혹, 담철곤 회장은 노조탈퇴 강요와 인사불이익 관련 문제와 관련해 공격적인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분석된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와 허연수 GS리테일 대표도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 편의점 가맹본사들의 불공정거래 구조 개선과 관련해 증인으로 선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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