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심 끝 항소'…새 전략·논리 있는지 관심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기한 마지막 날인 1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은 1심 판결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소장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제출됐다.

강 변호사는 지난 8일 "(이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 실망이 커 항소해봤자 의미가 있겠느냐 생각하고,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믿고 항소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다"고 말해 항소 포기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항소 포기 시 '다스 실소유주'라는 1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2심 공방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이 1심 판결을 반박할 새로운 전략이나 논리가 있는 것인지 이목이 쏠리는 배경이다.
 

 

1심에선 검찰 증거 전부 동의를 통해 사전 차단했던 증인신문이 2심에서 열리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취지로 진술한 이들을 법정에 불러 세밀한 반박 질문을 해 재판부를 흔들어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사실이 넉넉히 입증된다"고 밝힌 바 있다.

강 변호사는 1심 선고 후 취재진에게 "상당한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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