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정의당 의원들만 참석…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
문희상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 안하면 국회의 책무 어기는 것"
원내대표 비공개회동서 협상 틀어져…민주당, 야당 요구 거부

15일 개최될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결국 불발됐다. 이에 따라 이날 처리 예정이었던 '윤창호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90건도 무기한 연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는 오후 2시를 전후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속속 집결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안타깝게도 오늘 본회의 개의는 어렵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국민 보기에 부끄럽고 의장으로서 유감스럽다"며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어기는 것이고, 임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회의에 참석해주신 의원 한분 한분께는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청와대 및 민주당의 공식 사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협상은 틀어졌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상당히 오랜시간 정기국회 정상화에 대해 논의했지만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전횡이 있다면 국회에는 홍영표 원내대표의 독선과 아집이 있다"며 "국회를 무력화시키고자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에 민주당은 '청와대 출장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오늘 아무 것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오늘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진정한 마음을 갖고 홍 원내대표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지금 민주당이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다"며 "진정으로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인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우회적으로 민주당을 비판했다.

반면 홍 원내대표는 두 야당이 요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대해 "방대한 대상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느냐"면서 "정쟁 의혹을 부풀리고 아무 성과없이 끝나서 과거 국정조사가 많이 비판 받았잖냐"고 반문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 정부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 문제가 있으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당장 하자는 것에 대해 우리당은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조국 민정수석에게 인사검증 책임을 묻고 사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어제 청와대에서도 해명했지만 7대 배제원칙을 지키지 않은 게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 수석을 해임하라는 것도 정치공세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7대 배제원칙'은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등 기존의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5대 원칙에 문재인 정부가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한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7대 원칙을 말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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