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불법 공매도 방치, 개인 큰 손실…신뢰 저하 초래"
"'노후도시특별법' 통과돼야"…민생현장 고충 전하며 해결 주문
美 출국 앞두고 AP 인터뷰…"北정찰위성, 핵투발 고도화 목적"
"강화된 대비 방안 강구해야…北, 한반도 넘어 세계 평화 저해"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통해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3월 발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며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신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민생 현장을 잇달아 방문해 직접 들은 각계 각층의 고충도 전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 비대면 진료가 금지되면서 부모님들은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꼼짝없이 연차를 내 병원에 데리고 간다'고 답답함을 호소하신다", "외식업계에서는 '사람 구하기 얼마나 힘든지 외국 인력을 좀 광범위하게 도입해달라 간청했다"는 것 등이다.

윤 대통령은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최저 구간 신설, 주택·소상공인 전기료 동결,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 등 최근 추진한 민생 정책을 거론하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번 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다음 주 영국 국빈 방문 등 해외 순방 일정을 소개하며 "관계 부처에서는 순방 기간 민생 현안을 실시간으로 챙기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P 서면 인터뷰에서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여러 정상들을 만나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협력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는 물론 세계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총 87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러한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는 군사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보편적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시도 중인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군사정찰위성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사실상 핵 투발 수단의 고도화에 주요한 목적이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이는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의 한 단계 상승을 의미한다"며 "강화된 대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에서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이 대독한 축전을 통해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이행은 물론 유사시 별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없이도 우방국 전력을 통합해 한미연합군에 제공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강력한 힘의 원천"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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