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화국' 타파, '지역균형 빅딜' 해법 제안
10개 대기업 도시 조성…개발권 부여·20년 간 법인세 등 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연 5000억 규모, 모든 대학생 4년 간 전액 장학금
다음 대통령, 대통령실 세종 이전·헌법 개정 수도 이전 명문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 공화국 타파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방안으로 10개 대기업 도시 건설과 이 도시와 연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전격 제안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글 .[ 김동연 sns 캡처]

 

김 지사는 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서울공화국' 타파, '지역균형 빅딜' 해법이란 글을 통해 "균형발전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공화국'은 더욱 강고해졌다. 지방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지역균형 빅딜'로 지역의 삶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공공기관 이전 등의 공공 부문의 여력은 거의 소진되었다. 초광역권 통합 등 행정적인 대안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그동안의 정책과 제도는 지역의 삶의 변화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지역 자생력을 키우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확실한 동력은 대기업과 대학이다. 결국 일자리와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벌은 개혁하되, 대기업의 역할은 키워야 한다. 대기업과 대학에 파격적인 제안들이 필요하다. 기업과 인재 등 민간 영역을 움직일 수 있는 '빅딜'이 필요하다. '지역균형 빅딜'로 지역의 삶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째로, 김 지사는 "'10개의 대기업 도시'를 제안한다. 대기업을 지역으로 이전시켜 첨단 경제도시 10개를 만드는 것이다.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일본 도요타시는 그 한 사례다. 도요타 본사와 주요 공장들이 함께 위치해 있고 도요타시로 개명해 일본 최고 부자도시의 하나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또 "개발권, 세제 혜택, 공공요금 지원 등 획기적 혜택이 필요하다. 대기업이 본사와 공장, 연구소 등을 이전하면, 해당 지역에 대해서 LH에게 주는 수준의 도시개발권과 규제 해제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역은행 등 금융업 설립 허용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재 최대 10년 간인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해 최대 20년 간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를 100% 면제하거나, 근로자 소득세도 100% 감면할 수 있다. 함께 이전하는 협력 중소·중견기업, 벤처·스타트업에는 상속세 감면 혜택도 제공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둘째로, 김 지사는 "대기업 도시와 연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제안한다"며 "10개 지역 거점 대학에 서울대 수준으로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며 "연 5000억 원 규모, 현재의 3배 수준이다. 우수한 학생들이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10개 대학 모든 대학생에 4년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해당 대학 교원들은 국내외 겸직 허용, 소득세 면제 확대를 추진해 우수교원 확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개 거점 대학은 각 지역에 맞게 특화된 '서울대'가 될 것이다. 파격적 지원을 받는 대신, 지역의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중점학과 중심으로 대학을 특성화하고, 각 대학병원은 특수의료 분야를 중점 육성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과 소득에 따른 '비례입학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10개 지역 거점대학은 물론이고, 서울의 주요 대학도 국립대는 최대 50%, 사립대는 30%까지 지역·소득 비례로 선발하게 하는 것"이라며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막고 대학 서열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다. 특히, 학령 인구 감소에 맞춰 초중등 교육 재원 일부를 고등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90조 중 매년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특별회계로 이전해 인재 양성에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셋째로, 김 지사는 "세종·충청 지역을 명실상부한 수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내란의 소굴인 용산에서 벗어나 부처가 있는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 '세종 대통령실'로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수도가 될 것이다. 2028년 준공 예정인 '세종 국회의사당' 등 입법부, 사법부까지 세종과 충청권에 자리를 잡는다면 국가균형발전에 확실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나아가 헌법 개정을 통해 수도 이전이 가능하도록 명문화가 필요하다"며 "'서울에서는 지역을 못 본다', '안 살아봐서 모른다'고 한다. 탄핵과 내란 종식 이후 다시 만날 대한민국은 선진국 도약의 빛을 국민 모두가, 전국 어디서나, 함께 누리는 나라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역균형 빅딜'에 달려 있다.'서울공화국'을 해체하고, 지역의 삶을 바꾸어 가자. 대한민국 삶의 지도, 이제 새 판을 짜자"고 제안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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