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임시회] 조례안·5분 자유발언·대정부 건의문 소개

경남 밀양시의회(의장 허홍)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밀양시의회가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안을 처리하고 있다.[밀양시의회 의회]

 

이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손제란 의원 대표발의)과 '국제 자매도시 결연 동의안'을 포함한 16건의 의안,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대책 대정부 건의문'(강창오 의원 대표발의), '공공언어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희정 의원 대표발의)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과 함께 정무권·김종화 의원 5분 자유발언, 대정부 건의안 등을 소개한다.

 

손제란 의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손제란 의원[밀양시의회 제공]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는 주차구역 설치 장소와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주차구역의 이용과 차량의 이동조치 권고에 대한 사항을 함께 규정했다.

 

손제란 의원은 "국가보훈부는 2025년 주요추진계획으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전국 지자체 확대'를 목표로 정하고, 다수의 지자체에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관련 조례를 발의 및 시행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관내의 국가유공자 등 1069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존경과 예우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무권 의원, RE100활성화 통한 기업유치 방안 제안

 

▲ 정무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밀양시의회 제공]

 

정무권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글로벌 환경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시 차원의 'RE100'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이다.

 

정 의원은 "RE100과 국가별 탄소 배출규제로 석탄 연료 사용 저감과 신재생에너지 확충이 선택이 아닌 필수요인이 됐다"며 "국가핵심산업인 반도체와 AI분야 등에서 소요되는 전력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의원은 "타 지자체에서는 지역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밀양시의 경우 주택과 건물 대상 태양광 설치 보조사업 외에 기업을 대상으로 한 RE100 지원사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관내 기업의 RE100 이행 지원과 신규 기업 유치를 위한 RE100 활성화 방안으로 △관내 기업 RE100 대응 실태조사, △산업단지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 △재생에너지 투자비용에 대한 이자 지원 및 홍보 등을 제안했다.

 

김종화 의원, 방치된 영농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 촉구

 

▲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종화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밀양시의회 제공]

 

김종화 의원은 영농폐기물 방치 실태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수거체계 마련과 제도적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농업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다양한 영농폐기물이 고령화된 농촌 현실과 맞물려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농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022년 영덕 대형산불 사례와 산림청 통계에 따라 최근 10년간 산불 원인의 24%가 소각행위에서 비롯되는 점을 언급하며, 방치된 폐기물이 대형 재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김 의원은 "재활용 가능 여부에 대한 분리배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수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방치 폐기물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수거 일정을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대정부 건의문

 

▲ 강창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밀양시의회 제공]

 

밀양시의회는 24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강창오 의원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과도한 영리 추구로 인해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 의료시장 질서 교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1700여 개소이고, 환수 결정액은 3조4000억원에 달한다. 반면 환수율은 6.79%에 불과한 실정이다.

 

강 의원은 "조사-수사-징수로 이어지는 통합 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방 대신 지역으로"…'공공언어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문 채택

 

▲ 정희정 의원 공공언어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밀양시의회 제공]

 

밀양시의회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공공언어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정희정 의원은 "'지방'이라는 말이 수도권 외 지역을 획일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지방출신' '지방소멸'이라는 꼬리표는 청년들의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수도권 기회 집중현상을 심화시키는 주범"이라고 용어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낡은 '지방'이라는 용어 사용을 중단하고, 모든 지역을 동등하게 지칭하는 '지역'이라는 표현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밀양시의회는, 지방 명칭 사용 필요시 '서울지방' '경남지방' 등 균형 있는 명칭 사용, 국립국어원의 정책 권고, 용어 사용 실태에 대한 점검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강력 요구했다. '대정부 건의문'은 국회와 관련기관에 보내진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