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조사 '급물살'…탄핵, 현실화될 가능성은?
임혜련
| 2019-10-04 13:55:33
美 국민 2명 중 1명 "탄핵 조사 찬성"…탄핵 여론 고조
속도전 들어간 민주당…"이르면 10월말 표결 강행"
트럼프, 탄핵조사 맹비난…"지금 벌어지는 일은 쿠데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자 민주당이 탄핵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외신에 따르면 민주당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청문회를 열어 2주 안에 탄핵조사를 끝마치겠다는 계획으로 지난달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우크라이나 의혹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소환장을 보내는 등 관련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외신은 이르면 10월 말 탄핵소추안 표결도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美민주당, 트럼프 탄핵 개시…트럼프 '통화 녹취록 공개' 맞불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의혹과 관련해 공식적인 '탄핵조사(Impeachment Inquiry)'를 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펠로시 의장은 미 하원에서 성명을 내고 "오늘 하원은 공식적인 탄핵 조사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며 "하원의 6개 위원회가 탄핵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한다.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의혹은 지난 7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아들 헌터에 대해 조사할 것을 압박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로 하여금 2020년 미 대선의 유력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을 수사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자신의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와 협력하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바이든 문제'를 놓고 우크라이나를 향해 군사 원조 중단 카드를 내미는 등 압박을 가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난 2016년 자신의 아들이 이사로 지내던 우크라이나 현지 에너지 회사가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가자, 페트로 포로셴코 전 대통령에게 수사를 지휘하던 빅토르 쇼킨 전 검찰총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10억 달러(약 1조1890억 원)에 이르는 미국의 대출 보증을 보류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참모들은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탄핵 절차 개시를 발표한 직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민주당이) 마녀사냥을 한다"라고 반발했다. 또 부당한 거래는 없었다며 "민주당은 의도적으로 마녀사냥 같은 쓰레기 뉴스 속보로 모두 망치고 비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5장 분량의 전화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후 뉴욕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첫 번째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UPI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뒷조사를 요청했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 중단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누구도 압력을 넣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마녀사냥에 집중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하며 "민주당이 탄핵으로 나라를 분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공개된 녹취록은 원본이 아닌 요약본으로 상황실 근무자 및 백악관 직원들의 기록과 기억을 종합해 작성됐다.
트럼프 탄핵, 현실화될 가능성은
비판 여론이 고조되며 민주당의 탄핵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미국 의회의 탄핵 절차는 연방 하원이 탄핵을 소추하고 상원이 이를 심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탄핵 절차와 관련해 6개 상임위원회 별로 탄핵조사를 벌이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상임위가 소관을 나눠 트럼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면 하원 법사위원회가 이를 취합해 탄핵소추결의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된다.
하원 본회의에서 과반수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받게 된다.
탄핵안이 상원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100명의 상원 의원 중 3분의2가 찬성해야 한다.
이를 충족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돼 백악관을 떠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2021년 1월 20일까지 남은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부결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 탄핵론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로 취임 초기부터 탄핵론에 시달려왔다. 특히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보고서가 일부 공개된 직후인 지난 5월엔 탄핵 찬성 여론 44%를 기록하기도 했다.
아울러 의석 분포를 고려하면 탄핵안이 하원에서 가결되더라도 공화당 의원이 대부분인 상원에서 승인되기 어렵다.
탄핵안이 상원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100명의 상원 의원 중 3분의2에 해당하는 67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상원에는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5석을 차지하고 있어 3분의 2 찬성을 얻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실제로 미국 역사상 세 명의 대통령이 탄핵 절차를 거쳤지만, 상원이 탄핵심판을 가결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동안 탄핵론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민주당이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이슈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이슈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트럼프 "탄핵이 아니라 쿠데타…내부고발자 주장 거의 틀려" 트윗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의혹을 놓고 민주당과 백악관의 정치 공방은 연일 가열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거듭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트위터에 "매일 더 많은 걸 알게 될수록, 나는 지금 벌어지는 일이 탄핵이 아니라 쿠데타(coup)라는 결론에 이렀다"고 적었다.
또 이날 앞서 올린 트위터에서는 "(내부고발자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완벽한 통화에 대해 말한 주장은 거의 모두 틀렸다"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확인한 것처럼) 압력은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어 "그냥 민주당의 또 다른 거짓말일 뿐!"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에도 중국 정부를 향해 바이든 전 부통령을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직접 조사를 요구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조사 요구는 우리가 생각해볼 만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민주당이 추진 중인 탄핵 조사와 관련, 국무부 전·현직 관리들이 하원의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민주당과 충돌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엘리엇 L.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민주당)에게 서한을 보내 이번 주로 예정된 하원 위원회의 탄핵 조사에 국무부 관계자들이 출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탄핵 정국을 몰고 온 '우크라이나 의혹'의 진위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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