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R&D 예산삭감 불가피…나눠먹기 등 부작용 심해"
황현욱
wook98@kpinews.kr | 2023-12-17 14:57:52
오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서 인사청문회 진행
"내년 물가 상승률 2%대로 둔화…성장률은 올해보다 개선" 전망
그러면서도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첨단 기술·산업 분야는 경쟁력 유지·강화를 위해 R&D 투자가 집중되어야 한다"라며 "일반적인 R&D보다는 첨단기술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R&D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2024년도 예산안이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하에서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2.8%라는 낮은 재정 지출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약자 복지 △미래 준비 △경제활력 △국민 안전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는 충분히 돈을 썼다고 부연했다.
최 후보자는 "국민을 위하는 책임 있는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한정된 재원을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위한 일에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 본질 기능 수행을 충실히 뒷받침하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약자들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에 충분히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경제를 운용하면서도 미래 준비와 수출, 전략산업 육성 등 정부가 진흥해야 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며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국민을 위해 최대한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이 밖에 내년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둔화하고 성장률은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아직 국민 체감에는 부족한 상황인 만큼, 부총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라며 "단기적으로 유류세 인하, 주요 원자재 관세 인하, 농산물 수급 관리 등을 통해 공급 측 물가 충격을 줄여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독과점 등의 경쟁 제한적인 요소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부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경제금융비서관 직분에서 국정과제 등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나름대로 사명감과 최선의 판단하에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했고 검찰에서도 참고인 조사에 그쳤다"며 "앞으로 이런 경험을 계기로 민생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겸허한 자세로 소신과 원칙에 입각해 더욱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내년 물가 상승률 2%대로 둔화…성장률은 올해보다 개선" 전망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성장 방식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R&D 예산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개혁 필요성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사항으로 우리 사회가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R&D 예산 규모가 최근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나눠먹기식 낭비 사업 등 부작용이 심해졌으며, 내년 R&D 예산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구조조정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첨단 기술·산업 분야는 경쟁력 유지·강화를 위해 R&D 투자가 집중되어야 한다"라며 "일반적인 R&D보다는 첨단기술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R&D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2024년도 예산안이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하에서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2.8%라는 낮은 재정 지출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약자 복지 △미래 준비 △경제활력 △국민 안전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는 충분히 돈을 썼다고 부연했다.
최 후보자는 "국민을 위하는 책임 있는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한정된 재원을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위한 일에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 본질 기능 수행을 충실히 뒷받침하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약자들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에 충분히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경제를 운용하면서도 미래 준비와 수출, 전략산업 육성 등 정부가 진흥해야 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며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국민을 위해 최대한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이 밖에 내년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둔화하고 성장률은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아직 국민 체감에는 부족한 상황인 만큼, 부총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라며 "단기적으로 유류세 인하, 주요 원자재 관세 인하, 농산물 수급 관리 등을 통해 공급 측 물가 충격을 줄여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독과점 등의 경쟁 제한적인 요소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부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경제금융비서관 직분에서 국정과제 등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나름대로 사명감과 최선의 판단하에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했고 검찰에서도 참고인 조사에 그쳤다"며 "앞으로 이런 경험을 계기로 민생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겸허한 자세로 소신과 원칙에 입각해 더욱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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