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행정명령·특정감사, 거부하면 형사고발키로
"공공성 강화 소통·협조하는 사립유치원엔 적극 지원"

정부가 다음달 대형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 의무화를 앞두고 이를  거부하거나 집단 휴·폐원 등 유치원 단체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과 공조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서울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제7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일부 사립유치원단체 불법행동에 대해 경찰청과 국세청, 공정위 등과 공조 대응할 것"이라며 "교육청 행정명령과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교육청과 논의해 회계투명성 정책에 동의하며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에는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에듀파인 도입 등에 반발해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2만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유 부총리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 3월 1일 대형 사립유치원부터 의무 도입되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국민 불신은 줄어들어 유아교육의 질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부 유치원 단체는 에듀파인을 사용하면 재산이 몰수된다는 식의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국가재정지원을 받는만큼 회계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면서도 에듀파인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 뜻에 반할 뿐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다음달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한유총은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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