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전체회의서도 협상 결렬…소소위 꾸리기로
민주당 안에 야4당 반발…한국당도 자체 협상안 제시
'과반 동의안으로 다수결 처리, 패스트트랙' 제안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최종 논의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차후 논의는 정개특위 위원장과 각 당 간사들이 참여하는 소(小)소위원회(소소위)로 넘어가게 됐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사들과의 합의에 기초해서 소소위를 구성해 집중적인 논의를 해나가겠다"며 "정개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5당 원내대표에게 논의 과정을 보고하고 정치협상 병행 여부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서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되, 100만 명 이상 인구 밀집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제안했다. 또한 구체적인 연동형 방식으로 민주당이 내놓은 준연동제·복합연동제·보정연동제에서 접점을 찾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간사를 맡은 장제원 의원은 "제 책임 하에 사실상 정개특위 차원의 (한국당) 협상안이라고 봐도 좋다"고 설명했다.

이날 여야는 각 당이 제시한 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장 의원은 "사실상 실현불가능한 안을 던진 민주당, 자당 이익만 극대화시킨 야3당 안"이라며 "한국당만 협상안을 안 낸다고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민주당 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개특위 또 다른 야당 간사인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민주당이 제안한 의석 배분방식은 기본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연동성을 약화시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천정배 평화당 의원도 "민주당이 내놓은 방안은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5당 합의 정신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그래서 짝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을 비롯해 야3당이 짝퉁이니 무늬만 개혁이니 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본다"면서 "내가 옳다, 이게 정의다,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합의만이 정의고 선이다. 상대방의 의견을 일단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적용하거나, 과반이 동의하는 안을 만들어 다수결로 처리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번 선거제도 개혁은 합의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안과 야3당 안과 한국당의 도농복합형은 좁힐 수가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그는 "다수결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어느 한 정당이 반대해도 과반이 동의하는 안이면 합의안을 만들어서 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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