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맞춤통합지원법 시행…임태희 "교육 넘는 책임 맡겠다"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5-12-31 14:15:09

"내년 3월 1일부터 일부 지역 제외 전 학교 운영비 일괄 편성"
"복합위기 학생 발견·지원 체계 잘 갖춰진 학교면, 자율 판단 사용 가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31일 "교육을 넘어서는 부담과 책임은, 경기도교육청이 보호자가 되어 대신 짊어지겠다"고 밝혔다.

 

▲ 임태희 교육감 인스타그램 글. [임태희 sns 캡처]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선생님은 복지행정 담당자가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은 선생님이, 그 너머의 책임은 교육청이 맡겠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 1일부터 시작되며,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학교에 운영비가 일괄 편성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드린다. 경기도 전체 학교에 제공된 약 100만 원의 예산은 '학맞통 업무를 책임지라'는 비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지원체계로 해결하기 어려운 학생을 교육지원청 '학생맞춤 온콜 1600-8272(빨리처리)'에 연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협의 등에 쓰이는 운영비"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교육감은 "이미 복합위기 학생을 발견·지원하는 체계가 잘 갖춰진 학교라면, 해당 예산은 학교의 자율 판단으로 사용하셔도 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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