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업 관련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압수수색
전산관리국 소속 과장 2명, 행정관 1명 체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18일 법원 정보화사업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산관리국 소속 강모 과장과 손모 과장, 행정관 류모씨 등 직원 3명을 체포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입찰방해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직원 남모씨를 구속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 정보화사업 관련 감사를 진행한 결과, 현직 직원이 특정 회사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확인했다. 특혜를 받은 곳은 남씨가 아내 명의로 세운 가족 회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회사는 지난 2009년 이후 실물화상기 구매 등 법원의 정보화사업 관련 수주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특혜를 받아 지난해까지 전자법정사업 등을 수주하면서 약 236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행정처는 특혜 제공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산관리국 소속 과장 1명과 행정관 2명을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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