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 사각지대 방치된 신종 업종 전방위 조사
고소득 사업자 대상…세금 탈루 혐의 확인 시 검찰 고발

국세청이 인기 유튜버, 유명 연예인, 해외파 운동선수 등 속칭 '요즘 뜨는'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를 겨냥해 세무조사 칼을 빼 들었다.

국세청은 10일 막대한 수익에도 변칙적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신종·호황 고소득 사업자 176명을 상대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호황을 누리면서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신종 부자들이다. 상대적으로 세무검증이 부족했던 분야 등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탈루혐의자를 선별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특히 IT·미디어 기술 발달과 1인 가구 증가에 힘입어 유튜버나 BJ, 웹하드 업체, 부동산 컨설팅, 임대업자 등은 신종 업종이다 보니 과세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한국은행·관세청·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과세·금융정보를 수집해 탈루 혐의가 짙은 사업자들을 추려냈다.

조사 대상에는 유명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대표,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유통하는 MCN(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 웹하드 업체 대표, 유명 유튜버 등 IT·미디어 분야 사업자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문화·스포츠 스타, 동물병원 의사, 부동산 컨설턴트, 비보험 수입금액을 차명계좌로 빼돌린 의사, 부동산 임대업자 등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가족을 포함한 관련 인물까지 조사 대상에 넣어 이들의 재산 형성 과정,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한 자금 출처 등을 꼼꼼히 살필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해 검찰 고발 조치한다.

국세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1789명을 조사해 1조3678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이 중 91명은 고의적 탈세 등으로 범칙 처분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조사 건수는 881건으로 전년(908건)보다 줄었지만, 추징 세액은 6719억 원에서 6959억 원으로 증가했다. 연간 소득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고소득 사업자 인원과 신고소득 금액은 2007∼2017년에 각각 4.4배 늘어나는 등 빠른 증가세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경영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는 세무 검증을 자제하는 등 포용적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불공정 탈세 행위에는 지속해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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