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기장군수,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반대 1인 시위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4-11-15 13:37:50
"기피시설 정책결정시 郡 의사결정권 훼손"
정종복 부산 기장군수가 15일 오전 시의회 앞에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 ▲ 정종복 기장군수가 15일 시의회 앞에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기장군 제공]
이번 개정안은 당초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돼 있던 묘지공원·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권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권을 부산시로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장군은 이번 개정안이 시의회를 최종 통과하면 각종 기피시설 대한 정책결정 시 그 권한이 부산시에 귀속돼, 지역주민의 의견과 의사결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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