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은 국가안보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3일 국가기술안보원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박상웅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박상웅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박상웅 국회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경찰에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사례는 2024년 올 한해 25건인데, 이 가운데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도 10건 포함돼 있다. 

 

특히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한 2021년에는 1건에 불과하던 국가핵심기술 유출 적발 건수가 2022년 4건, 2023년 2건에서 2024년에는 10건으로 급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한 산업기술이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 차원의 전담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게 박상웅 의원의 지적이다.

 

박상웅 의원은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한 산업기술의 유출은 국가 경쟁력과 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국가기술안보원 설치로 산업기술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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