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종전선언'에 상응할 비핵화 조치 놓고 치열한 공방 예상

 

북미장성급 회담에서 미군유해 송환과 관련해 공동발굴을 포함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가운데, 이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등을 논의할 북미 간 후속협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오늘 회담(북미 장성급회담)은 생산적이었고 협력적이었으며 확고한 약속들로 귀결됐다"고 밝혔다. 미 CNN방송이 향후 2∼3주 안에 미군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 200여구를 송환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중이라고 보도하는 등 차후 실무협상은 순풍을 탈 전망이다.

미군유해 송환은 6·12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제4항에 명기된 것으로, 비핵화 등을 논의할 본격적인 북미 협상에 앞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졌다.

북미정상회담 개최 1개월여 만에 유해송환 논의에서 진전이 이뤄진 만큼 앞으로는 공동성명 제 1∼3항에 자리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지속적이고 안정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미 간의 새로운 관계 수립' 등 '본안'에 해당하는 논의를 시작하는 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폼페이오 장관의 지난 6∼7일 방북 협의 계기에 워킹그룹을 구성해 비핵화 등과 관련한 후속 협의를 하기로 한 만큼 후속 협의가 조기에 열려 성과를 거둘지가 향후 한반도 정세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

최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협의에서 양측이 비핵화 조치와 대북 안전보장책 등 상응조치의 선후관계 등을 놓고 이견을 노출하면서 북미 간의 향후 협상은 외견상 뻐걱대는 상황이다.

우선 북한이 지난 7일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조선반도(한반도) 긴장완화와 공고한 평화보장체제 구축을 위한 첫 공정'이자 '조미(북미) 사이의 신뢰조성을 위한 선차적 요소'라고 강조한 종전선언을 놓고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16일 "2013년 정전협정 백지화, 판문점 대표부 철수 등을 선언했던 북한이 북미유해송환 회담을 위해 유엔사와 판문점 대표부 간의 협의 채널을 되살린 것은 종전선언-평화협정으로 넘어가기에 앞서 일단 정전체제가 정상가동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유해 송환 협상을 그 자체로 끝내지 않고 종전선언 등 평화체제 협상의 계기로 만들려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은 비핵화 진전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북측은 종전선언을 '첫 공정', '선차적 요소' 등으로 규정한데서 보듯 종전선언으로 자신들이 비핵화에 나설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태도로 보인다.

따라서 북미간 워킹그룹 회담이 열리면 양측이 종전선언과 북한의 비핵화 조치들을 어떻게 연결할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지난 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종전선언과 병행해 논의할 비핵화 관련 조치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생산 중단을 물리적으로 확증하기 위한 대출력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만을 거론했는데, 미측은 자국 내 대북 협상 회의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핵신고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조 연구위원은 "핵신고의 경우 미국은 핵무기까지 포함하는 전면적이고 일괄적인 신고를 원하지만 북한은 핵물질 생산 시설을 먼저하고 핵무기는 나중에 하는 '단계적인 신고'를 희망하는 것 같다"며 신고 범위에서부터 북미간 논의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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