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사부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
부산경상대, 301명 신입생 부당모집 총장 파면 징계
교육신뢰회복추진단 꾸려 교육비리 뿌리뽑는다

교육부가 김상돈 의왕시장이 전남 동신대를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졸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학에 학위와 학점 모두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 대학이 연예인 학생 7명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출석으로 인정한 것을 확인해 학점과 학위 취소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전문대학인 부산경상대학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 최근 3년 동안 신입생 301명을 부당모집한 것을 밝혀내고 총장 파면 등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동신대와 부산경상대 학사부정 등 실태조사'와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운영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김 의왕시장은 2005년 동신대에 편입해 졸업했으나 김 시장의 시의회 의정활동 기록과 동신대 당시 수업계획서 등을 비교한 결과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동신대에 기관경고를 하는 한편, 김 시장의 학위와 학점 취소, 당시 강의를 담당했던 교원에 대한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같은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는 과정에 부실 출석 의혹이 제기됐던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서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출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장관은 여수 부시장으로 재직하던 2003∼2004년에 동신대 사회개발대학원 석사과정을 밟았다. 그러나 여수시청에서 동신대까지는 100㎞가 넘는 거리라 지난해 청문회 당시 부실 출석 의혹이 있었다.

 

교육부는 또 이 대학이 아이돌 비스트 전 멤버인 이기광, 용준형, 윤두준, 장현승과 비투비 멤버인 서은광과 육성재, 포크송 가수 추가열에게 학사특혜를 줬다며 이들 모두 학위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실태조사 결과 이들이 제대로 출석을 하지 않했는데도 졸업을 시켜줬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특히 가수 추가열은 규정과 달리 방송연예학과에 재학하며 학사학위가 없는데도 실용음악학과 겸임교수로 임용됐다. 학생으로서 강의를 들은 시간과 겸임교수로서 강의를 한 시간이 중복돼 수업에 출석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동신대 실태조사를 결과를 토대로 중징계 1명과 경징계 9명, 경고 6명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부산경상대는 2016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신입생 301명을 부당 모집하고, 전 과목 F학점을 받은 92명을 제적 처리하지 않는 등 학사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총장 파면과 전임 입학실장 해임 등 28명에 대한 징계와 내년도 신입생 모집정지, 부정입학 학생 입학 취소, 부당 학점을 받은 학생에 대한 학점 취소, 학칙 개정 등을 부산경상대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또 연세대 체육특기자전형 아이스하키 종목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법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상시 운영과 교육부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확대 등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단장을 맡은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은 그동안 사립대학 위주로 단발적인 비리 문제에 한정해 이뤄지던 교육 비리 해결을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계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앞장선다.

추진단은 중대 비리사항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비리대학을 집중관리하기 위해 상시감사를 하는 특별감사팀을 꾸리기로 했다.

특별감사팀은 교육기관 차원의 조직적 비리는 물론, 언론 보도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파악되는 교육 인사의 개인 비리도 들여다보게 된다.

교육부는 또 교육부 퇴직 공무원이 문제가 발생한 사립대 총장으로 취업하는 경우 취업제한 기간을 현재 3년에서 6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당국의 공공성과 공정성, 투명성의 확보는 교육신뢰 회복의 출발"이라면서 "부정과 비리로 누군가 특혜를 입는 일, 그래서 기회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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