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과 정부 진압쇼 중단 촉구 "주먹 쓰지 말자"
"충분한 소통·조정 이뤄지면 400~500명 증원 수용할 것"
정부는 비대면 진료 허용과 의대 증원 강행 중
의료계는 전공의 이어 전임의·교수까지 합류 조짐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문제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00명 증원'이라는 타협안을 제시하며 양측의 대치 중단을 촉구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는 모습. [뉴시스]

 

이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말로 해도 될 일에 주먹 쓰지 말자"며 "의사는 파업을, 정부는 진압 쇼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의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정 증원 규모는 400∼500명 선이라고 한다"며 "민주당이 타진해 본 결과 충분한 소통과 조정이 이뤄진다면 의료계도 이 정도 증원은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말로 해결될 일에 주먹 쓸 필요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며 "의사와 정부는 파업과 강경대응을 중단하고 즉각 대화에 나서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일부러 2천명 증원을 들이밀며 파업 등 과격반응을 유도한 후, 이를 진압하며 애초 목표인 500명 전후로 타협하는 정치쇼로 총선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시중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의료계와 국민의 피해를 담보로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양평고속도로나 채상병 사건을 능가하는 최악의 국정농단 사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지난 22일 전공의들이 근무를 중단한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는 대치 중이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며 증원을 강행 중이고 의료계는 근무 중단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8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난 23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에 의대 증원 신청 공문을 발송하고 다음달 4일까지 증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르면 3월 안에 배정을 마칠 가능성도 있다.

정부 계획대로 3월 내에 의대 정원을 추가 배정하면 사실상 수정이 불가능하다. 2025학년 대입부터 증원 규모가 적용되고 약 4개월 후부터 수시모집 원서접수도 시작된다.

정원 2000명은 △비수도권 의대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에 집중 배정될 전망이다. 현재 40개 의대 중 정원 50명 미만 의대는 동아대(49명)와 대구가톨릭대(40명), 강원대(49명), 건양대(49명), 을지대(40명), 충북대(49명), 울산대(40명), 제주대(40명), 아주대(40명), 성균관대(40명), 인하대(40명), 가천대(40명)를 포함해 총 17곳이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는 전공의 대다수가 의료 현장을 이탈했고 전임의마저 단체행동에 합류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의료 대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다음달 3일 총궐기대회도 예고했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시점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22일 기준 94개 수련병원 전공의 78.5%인 8897명이 사직서를 냈고 69.4%인 7869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전공의 공백을 메울 전임의와 임상강사 일부도 오는 3월 병원과의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임상강사·전임의 및 예비 임상강사·전임의 일동'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 정책에 대한 진심 어린 제언이 모두 묵살되고 국민들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매도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의업을 이어갈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이들(전공의)과 함께 행동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대 의대와 국립 의대 교수들은 병원 진료를 더 이상 하지 않고 학교 강의만 하는 '겸직 해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의료법상 불법 행위인 '진료거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각 병원 의사 중 30~40%를 차지하는 전공의가 대부분 이탈한 상황에서 전임의와 교수급마저 의료 현장을 떠나면 사실상 의료 체계는 붕괴된다.

정부는 의료 대란 확산을 막고자 지난 23일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상위인 '심각'으로 올리고 이날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의사 집단행동이 끝날 때까지 모든 병의원에서는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경우'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

또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증·응급 수술에 차질을 빚고 있는 병원에는 인력 상황을 파악해 공보의·군의관을 파견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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