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타당"…1심 무죄→2심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 대해 3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 지난 2월19일 열린 '세외수입 혁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홍남표 시장 [창원시 제공]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3일 확정했다. 2022년 11월 기소된 뒤 2년4개월 만이자 2심 선고 후 약 4개월 만이다.

홍 시장의 후보시절 선거대책본부장 A씨(60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홍 시장과 A씨로부터 공직을 제안받아 불출마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고발인 B씨(40대)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각각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해당 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홍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A씨와 공모해 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려는 B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홍 시장과 A씨와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홍 시장과 A씨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창원시장 재선거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1년여 남은 상태여서, 비용 문제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치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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