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자영업자들, 새 정부 민생경제 개혁 과제 발표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 2025-06-24 12:15:55

▲ 중소상인·자영업자·시민사회가 새 정부에 제안하는 민생경제 개혁 과제 발표 기자회견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열렸다. [이상훈 선임기자]

 

중소상인·자영업자·시민사회가 새 정부에 제안하는 민생경제 개혁 과제 발표 기자회견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열렸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참여연대·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이 공동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자 당시 '기업주도 성장', '균형발전', '공정·상생 시장 질서 구축'에 관한 공약을 발표했지만, 'AI 기술 산업 지원 및 강화'를 강조하며 기업주도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의 공약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수치와 목표, 실천 방안은 다소 모호하다"며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전국민 민생지원금'과 같은 일시적 방안 외에 '공정 상생'에 대한 구체적 개혁 방안이 부재하여, 이재명 정부의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12·3 위헌 계엄 선포 이후 내수부진, 고금리, 고물가 등 총체적 경기악화로 치명타를 맞은 민생경제 회복은 무엇보다 시급한 국정과제"라며 "중소상인·소상공인·자영업자·시민사회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 △골목상권 활성화 △가맹사업자 권리 보장 △임차인 보호 강화 등 민생경제 개혁 과제를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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