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소한 검증 거치지 않아 허위 인식 있어"
미디어워치 대표 황의원씨는 징역 1년 선고, 법정구속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4)씨가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함께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황의원(41)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소속 기자 이모(34)씨와 오모(30)씨에겐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변씨 등은 태블릿PC 입수 경위 및 조작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못했고 소명자료도 구체성을 띄지 않았다"며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게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씨 등은 '허위', '날조', '조작', '거짓', '왜곡' 등 표현을 사용하며 JTBC가 왜곡보도를 한다는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며 "최소한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믿을 수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한 점 등을 볼 때 허위 여부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변씨 등은 언론사로서 감시·비판을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이들이 사용한 표현 방식이나 사실 확인 노력 정도에 비춰보면 JTBC나 손 사장 등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었다"면서 "이들의 행위가 공익을 위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 전부를 유죄로 봤다.

변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손 사장과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씨는 책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파일을 조작해 보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와 함께 JTBC 사옥과 손 사장 집,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위협한 혐의도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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