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논문과 비문까지 같아…'사용하고 않았으면'
차녀 조기유학 위법 사실도…"법령 몰랐다, 송구"
與 지지층서도 사퇴 요구…민주, 여론 향배 주시
무리한 인사, 지지율·국정동력 악재로 작용할 듯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번지고 있다. 의혹과 논란이 꼬리를 물고 있어서다. 특히 논문 표절 문제가 고약하다. 표절은 대표적인 연구 윤리 위반에 해당한다. 교육수장의 자질, 도덕성에 치명적이다.

 

새 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주 잇달아 열린다. 이 후보자는 16일인데, 청문회에서 의혹을 소명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낙마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를 적극 엄호하며 '전원 통과' 방침을 고수 중이다. 하지만 여권 내부, 특히 강성 지지층에서도 비토론이 만만치 않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진숙 후보자는 제자 논문에서 표까지 그대로 갖다 쓴 것도 모자라, '사용하고 않았으면'이라는 비문까지 똑같다"며 "제자 논문을 통째로 '복붙'했을 때나 생기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어 "논문을 표절한 교육부 장관은 더더욱 있을 수 없다"며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전날에도 이 후보자가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재직 시절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자 논문에서 '10m 정도'라고 적힌 것을 이 후보자는 '10mwjd도'라고 작성했는데, 이를 두고 "급하게 베껴 쓰다가 오타가 났다"는 게 주 의원 의견이다. 

 

이 후보자는 또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내는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제자 논문 표절과 가로채기, 논문 중복게재 의혹에 더해 자녀 문제까지 터지면서 '이진숙 리스크'가 여당을 옥죄이는 형국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 차녀인 A(33) 씨는 중학교 3학년이던 2007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A 씨는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미국 9학년(중학교 3학년에 해당)에 진학했고 기숙형 학교에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조기 유학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은 물론 하위 법령인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자녀를 동반해 외국에 출국해야하는데 이 후보자 부부는 당시 모두 국내에 거주했다.

 

이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밝혔다.

 

민주당은 전원 통과를 목표로 총력 방어를 다짐하고 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같은 수준은 아니다"며 "그 정도 되면 당에서도 막을 수 없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에 대해서도 "관행처럼 이뤄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청문회에서 소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 측은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2007~2019년에 작성한 논문들은 충남대 총장 임용 당시 연구윤리검증위로부터 이미 검증받았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 등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지명 철회', '자진 사퇴' 등 낙마 요구가 쏟아져 민주당은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교육부 장관 후보자 4명(김병준·김명수·김인철·박순애)이 중도하차했다. 일부는 장관에 취임했다 한달 안팎으로 자진 사퇴했고 나머지는 후보자 신분에서 지명 철회를 당했다. 낙마 사례의 공통점은 논문 표절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 인사검증 시스템을 완비해 내각 인사를 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첫 장관 인사에서 검증이 부실했을 가능성이 적잖다. 

 

역대 정부를 보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인사를 고집해 국민 신뢰를 잃는 잘못이 반복됐다. 이번도 그럴 조짐이 엿보인다.

 

민주당이 안팎의 반대에도 이 후보자를 끝내 감싸려 한다면 역풍을 자초할 수 있다. 무리수는 지지율을 떨어뜨려 동력을 떨어뜨리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집권 한달 만에 지지율이 크게 올라 자신감이 충만한 분위기다. 하지만 그럴수록 여론을 살피지 않으면 오판하고 오만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이 시험대에 올랐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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