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불구, 매수심리 작용한 탓
5대 은행 주담대 400조 육박
정부, 그린벨트해제 방안 제시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집값을 잡겠다며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집값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집값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오르기 전에 집을 사야한다'는 매수심리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KB국민·우리·신한·NH농협·KEB하나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달(8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552조4000억원이다. 전월 보다 4조7000억원 가량 증가했고, 올해 1~7월 월평균 증가액 2조8000억원보다 68% 급증했다.

 

결국 서울 전 지역이 집값 폭등세로 촉발된 가운데 부동산이 가계의 자금을 흡수하고 있는 모양새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의 원인이 가장 크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2조9000억원 늘어난 39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월평균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1조8000억원임을 감안하면 한달 만에 1조원 이상 급증했다. 월별 증가액으로는 지난 2016년 11월3일 발표된 '11.3 부동산 대책'(강남4구 등 투기과열 지역 분양권 전매 금지)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 2월에 이어 다시 한번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KB부동산 월간 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월대비 1.17%, 전년 동월대비 7.37% 상승했다. 지난 3월(1.2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7억원을 넘어선 7억7935만원(8월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한편 집 값을 잡기 위해 정부와 여당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급 대책을 쏟아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수도권 공공 택지 목표량을 기존 30곳에서 44곳 이상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까지 제시했다. 그동안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요청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왔던 서울시도 최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행법상 30만㎡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는 만큼 서울시와 경기도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 그린벨트 면적은 149.6㎢이다. 서초구(23.88㎢)가 가장 넓고, 강서구(18.92㎢), 노원구(15.90㎢), 은평구(15.21㎢) 등 순이다.

 

그린벨트해제 대상 후보지로는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은평구 불광동, 고양시 자유로 동측 등이 거론된다.

KPI뉴스 / 서상준 기자 s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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