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전 창원시장 "사화공원·대상공원 특혜 주장은 관권선거"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11-15 15:14:15
"창원시에 자료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법정기일 지나도록 안 줘"
경남 창원시가 최근 사화공원과 대상공원 개발 과정에서 민간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허성무 전 창원시장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소속 홍남표 현 시장이 사화공원·대상공원 개발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성무 전 시장이 관권선거 의혹 제기로 맞불을 놓으면서 불똥이 내년 총선으로 튀는 모양새다.
앞서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사화공원과 대상공원 민간특례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창원시가 개발업자에 공유부지 매입을 면제해주는 바람에 1000억 원대의 재정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신 감사관은 "공원녹지법 등에는 민간사업자가 민간개발특례사업 추진 시 소유 구분 없이 국.공유지를 포함 전체 공원 부지를 매입한 뒤, 70% 이상을 기부채납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원시 담당부서에서 공원 계획구역 내에 포함되는 시 공유지 22만2096㎡를 민간사업자가 매입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악화 우려' '원활한 사업 추진' 등을 이유로 공유지 매입을 면제하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허성무 전 시장 재임 시 창원시는 사하공원과 대상공원 민간특례사업 변경과 관련해 시의회로부터 특혜 논란이 계속 제기되자, 작년 3월 한양대 산학협력단과 경남연구원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한 뒤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특히 허 전 시장은 1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과 관련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사화공원 및 대상공원 감사결과 발표는) 선거가 다가오니까 저를 음해하고 공격하기 위한 명백한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와 '나라사랑연합회' 등 보수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사화공원과 대상공원과 관련해 허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데 대해서도 "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흠집내기 위한 정치적 속셈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허 전 시장은 "(진실 규명을 위해) 창원시에 사하공원 및 대상공원 결제 서류를 보여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법정 기일이 지나도록 발급해주지 않고 있다"며 "불확실한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한 감사 결과 발표야말로 정치공세"라고 덧붙였다.
허성무 전 시장과 기자회견장에 함께 참석한 문순규 창원시의회 부의장도 민간사업자가 공유지 전체를 매입해야 한다는 감사관 발표 내용을 두고 "공원녹지법 어디에도 공원 면적 안에 있는 사유지 전체를 매입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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