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교권침해 법률지원팀 활동 본격화…보름간 24차례 현장지원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3-09-15 11:43:43

9월1일 구성…악성 민원 5건에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선임 지원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힐링센터에 법률지원팀을 신설한 부산시교육청이 교권 침해 교원에 대한 법적 대응, 상담 등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부산시교육청 입구 모습 [최재호 기자]

 

부산교육청은 교원힐링센터 법률지원팀이 14일까지 보름간 법률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24차례 현장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신설된 법률지원팀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법적 대응, 피해 교원 상담 및 치료 지원, 악성 민원 직접 대응 등을 수행하고 있다.

법률지원팀은 14일 현재 악성 민원 대응 5건, 법률지원 7건, 교권보호위원회 컨설팅 10건, 그 외 2건 등 24차례 현장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변호사의 법률 상담은 8차례, 법률지원팀의 현장 방문은 6차례다.

A 초등학교의 경우 아동학대로 고소된 교원의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할 예정이고, B 초등학교의 경우 20여 건의 무차별 교원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지원팀 운영뿐만 아니라 학교장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8일 초등 교장, 교육전문직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교권 지킴이 설명회’를 열었고, 15일 오후 4시에는 중·고·특수학교 교장 340여 명을 대상으로 추가로 개최한다.

하윤수 교육감은 “교원힐링센터 법률지원팀은 교육활동을 침해 당한 피해 교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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