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시교육청-자치구 합의
고교는 내년 96개교부터 시작, 단계적 확대
학부모 연간 80만원 교육비 경감 효과

2021년부터 국·공립, 사립 등에 관계없이 서울지역 모든 초·중·고교에서 무상급식이 전면시행된다. 2011년 서울 공립 초등학교에서 처음 무상급식이 실시된 이후 10년 만에 초·중·고교 전체로 확대되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지역 9개 자치구청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등학교와 국·사립초등학교까지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2019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통해 2021년부터 고등학교(전체 320개교) 전 학년이 친환경 학교급식의 혜택을 받는다. 의무교육 대상이지만 당시 재정문제로 시행이 보류됐던 국립·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전체 43개교) 학생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지역 모든 초·중·고에 무상급식이 실시되면 1302개 학교 93만여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는다. 앞서 서울시는 2011년 공립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처음 시작해 2014년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했다. 현재 939개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전체 초·중·고교 1302개교로 무상급식이 확대 시행되면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포함해 연간 총 7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 확보와 관련, 서울시는 각 기관의 예산 매칭비율(서울시 30%, 서울시교육청 50%, 자치구 20%)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급식은 2019년 중구와 성동·동대문·중랑·강북·도봉·동작·관악·강동구 등 9개 자치구 96개교에서 3학년(2만4000여명)부터 시범실시한다.  예산문제 때문이다. 

 

일반고(53개교)와 특성화고(24개교), 자율고(15개교), 특수목적고(4개교) 등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관내 모든 고등학교가 대상이다. 서울시 전체 고등학교의 30% 규모다.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1년에 전면 실시한다.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면 선별적 급식비 지원을 받았던 취약계층 학생들은 더 이상 급식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돼 낙인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학부모에게는 연간 약 80만원의 교육비 경감효과도 기대된다.

 

박 시장은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서울 하늘 아래 모든 학생이 친환경 학교급식을 누리게 됐다”며 “고교생 1인당 연간 급식비용이 80만원 점을 감안하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가계경제 지원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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