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건의안 2건 함께 5분발언 소개

경남 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는 1일부터 제29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회기는 오는 4일까지다.

 

▲ 김규찬 의장이 제291회 임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의령군의회 제공]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자유발언 3건과 대정부 건의안 2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오후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했다. 

 

2일부터 3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의를 하게 되며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그날 오후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군이 제출한 제1회 추경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223억7421만원보다 431억5069만원이 증액된 5655억2491만원이다. 

 

이날 군의회는 남북6축 고속도로 '합천-의령-함안' 구간 연장과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정부 건의안과 함께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안(김봉남 의원) △스크린 파크골프장 신설안(김판곤 의원) △공무원 주거·조직문화 개선안(주민돈 의원) 등에 대한 의원들의 5분자유발언을 소개한다.

 

남북6축 고속도로 구간 연장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 

 

▲ 군의원들이 남북6축 고속도로 구간 연장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령군의회 제공]

 

이번 건의안은 남북6축 고속도로의 연장을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정에 반영해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 위기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남북6축 고속도로는 경기 연천에서 충북 진천을 거쳐 경남 합천까지만 계획돼 있다. 경남 내륙 주민들의 교통 여건 개선과 물류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민자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의령과 함안을 경유해 남해고속도로와 연결될 경우, 교통량 분산 효과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고속도로가 연장되면 수도권까지 이동 시간이 30분 단축되고 이동 거리도 50㎞ 이상 감소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4일 의령군과 함안군, 합천군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건의문을 통해 '합천-의령-함안 구간 연장안'을 요청한 바 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 채택 

 

▲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령군의회 제공]

 

군의회는 1일 본회의에서 윤병열 의원(다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부는 쌀 수급 조절을 위해 전국적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하고 있다. 농축산부의 감축 목표 면적은 8만ha로, 경남지역은 7007ha를 배정받은 상태다.

 

의원들은 "정부의 강제적인 감축 정책으로 인해 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 내에서 큰 불안과 갈등이 조성되고 있다"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김봉남 의원 5분 자유발언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해야"

 

▲ 김봉남 의원 [의령군의회 제공]

 

김봉남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의령읍 내 주요 횡단보도 구간에서 교통약자가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인도를 걷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횡단보도와 인도를 연결하는 경계석 단차를 첫 번째 문제로 꼽으며, 법적 기준인 2㎝ 이내를 초과하는 구간이 많음을 지적했다.

 

또한, 시각 장애인 점자블럭의 설치와 관리의 부실, 보도 위 장애물 정비의 필요성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언급했다.

 

김봉남 의원은 "현재 '보행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가 마련돼 있으나, 실질적인 보도개선 성과가 미흡하다"며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단계적인 개선방향 모색을 촉구했다. 

 

김판곤 의원, 스크린 파크골프장 신설 제안 5분자유발언

 

▲ 김판곤 의원[의령군의회 제공]

 

김판곤 의원은 스크린 파크골프장 신설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김 의원은 "스크린 파크골프장 신설은 단순한 기반 시설 투자를 넘어 의령군의 미래를 고려한 체계적인 계획의 일환"이라며 "이 계획은 모든 세대가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의령군에는 사설 파크골프장 한 곳을 제외하고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이 없는 상태지만, 회원 수는 740여명에 달한다. 이는 파크골프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다른 지자체에서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설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교류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사례들을 소개하며, 의령에서도 스크린 파크골프장 신설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주민돈 의원, 공무원 주거·조직문화 개선 5분자유발언

 

▲ 주민돈 의원 [의령군의회 제공]

 

주민돈 의원은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 현실을 짚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무원 숙소 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주 의원은 "의령군은 2023년 신규 임용자 21명보다 퇴직자가 더 많고 특히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는 공직이 더 이상 안정적인 일터가 아니라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경직된 근무 환경, 낮은 보수, 자기계발 여건의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 '살 집이 없다'는 현실이 공무원의 이탈의 주요 원인이라며, "공무원도 지역에서 살아가는 청년이자 주민인 만큼 안정적인 정착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주 의원은 "의령지역 주택보급률은 107%에 이르지만,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절반 이상이며 빈집도 2000채가 넘는다"며 "신혼부부 공무원이 의령에서 집을 구하지 못해 창원이나 진주로 이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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