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박찬대 의원 정부 자료 분석
최근 4년 유치원 818건, 어린이집 2356건
"교사 자격 강화 등 근본적 대책 필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유치원·어린이집 교직원 아동학대및 폭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은 2014~2017년 동안 818건의 아동학대 사고가 있었고, 어린이집은 2013~2017년 2356건의 아동학대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를 연도별로 보면 유치원은 2014년 99건, 2015년 203건, 2016년 240건, 2017년 276건(잠정치)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어린이집도 2013년 232건, 2014년 295건, 2015년 427건, 2016년 587건, 2017년 815건(잠정치)으로 매년 크게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어린이집의 경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사고발생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치원은 2014년부터 관련 통계의 집계가 시작돼 4년 간의 자료만 있고, 지역별로는 구분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현재 교육부 등 정부에서 CC(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 폭행사고 방지를 위해 수년 째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줄지 않고 있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원 자격 강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저출산 시대에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과업과도 직결된다"며 "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혁명 정책에 맞게 교원 양성과정 지원과 처우개선에도 근원적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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