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지 전수조사 병행

경남 창녕군은 하반기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징수활동의 일환으로 경찰서와 합동으로 외국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 외국인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단속모습 [창녕군 제공]

 

올 9월말 기준 외국인 지방세 체납 규모는 337명 5900만 원이다. 주요 체납 세목은 자동차세로 전체금액의 73%인 4300만 원에 달한다.

 

군은 외국인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 차량 단속을 위해 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내 거소지와 들녘 등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하고 있다.

 

군은 11월까지 운영하는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외국인의 체류지를 전수조사해 인적 사항을 정비하고 체납안내문 등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대포차 등 불법 명의 차량과 체류 기간이 만료됐거나 출국한 외국인 소유 체납 차량은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 차량은 책임보험 의무가입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시 그 피해는 군민에게 돌아간다"며 "이번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외국인의 성실납세 문화 정착과 법질서를 확립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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