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추가 사실 관계 조사 필요 … 결과는 다음달 30일 발표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소비자들의 집단분쟁조정 결과 발표가 다음 달로 연기됐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7일 서울 송파구 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대진침대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안건과 관련 사실관계를 추가로 조사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7일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낼 예정이었으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결과 발표를 미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대진침대를 상대로 법원에 이미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며 “집단분쟁조정 당사자로 적격한지 확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진침대 측에서 라돈 매트리스를 교환한 소비자가 55%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 확인을 바탕으로 다음 달 30일까지 라돈 침대 집단분쟁조정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차기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이면 개시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합의된 결정 사항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에는 6387명이 참여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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