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이번주부터 경감 방안 조율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7월분 전기요금 청구서가 이번 주부터 각 가구에 도착할 예정이다.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에어컨을 틀면서도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걱정을 떨치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해 정부는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5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7월에 사용한 전기요금 청구서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발송된다.

한전은 한정된 인력 때문에 월별 검침을 7차례에 나눠 하고 있다.

지난달 25∼26일 검침한 가구는 6∼10일에 청구서를 받게 되고, 지난달 말에 검침한 가구는 11일이 청구일이다.

폭염이 시작된 지난달 중순부터 에어컨을 장시간 사용한 가구는 전달보다 요금이 눈에 띄게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

 

8월에도 재난 수준의 폭염이 계속되면서 서민들의 전기요금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시한 취약계층에 대한 '제한적 특별배려'부터 소상공인과 다자녀 가구, 대가구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계층의 부담을 경감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누진제 자체를 개편하는 것은 세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이번 검토에서 제외됐다. 대신 과거처럼 한시적으로 누진제 구간별로 할당된 사용량을 늘리거나 요금을 인하하는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2016년 누진제를 7∼9월 한시적으로 경감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전기요금 부가세 환급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구체적인 방안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마련한 여러 방안 중 국민이 체감하기에 가장 효과가 있고, 전력수급이나 한전 실적 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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