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효요양병원서 '우리동네 공공요양원 The 300' 공약 발표
605개 읍면동 전체 공공요양원 300개소 설치
간병비 40만~70만 원 수준 …민간의 절반 수준
공공주택 상당수 '반값 공동 간병주택' 건립…24시간 상주 간병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가 26일 "어르신 돌봄·간병비를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 26일 수원 효요양병원에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경선후보가 '우리동네 공공요양원 The300'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김동연 후보 캠프 제공]

 

김 후보는 이날 수원 효요양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작년 이맘때,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1호 수혜자분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르신 모두 '간병비 걱정 없는 경기도'를 만들겠다 다짐했다"면서 3대 생활비 반값 시대를 여는 첫 번째 프로젝트로 '우리동네 공공요양원 The 300'를 발표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방정부 최초로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작한 바 있다.

 

이 프로젝트는 1인 당 연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함으로써 간병의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눠 지는 길을 열어왔다.

 

김 후보는 "현재 민간요양원의 경우 개인과 가족이 부담하는 간병비는 월 8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든다. 그에 비해 공공요양원은 4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라며 "저 김동연은, 경기도 605개 읍면동 전체에 공공요양원 300개소를 만들어 어르신 돌봄·간병비를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평균 2개 읍면동마다 1개소, 집 가까운 곳에서 절반 이하의 비용으로 부모님을 모실 수 있게 하겠다"며 "우리동네 공공요양원 The 300으로 '간병 살인', '간병 파산'이라는 참담한 말이 경기도에서만큼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우리동네 공공요양원 The 300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정책이 아니다. 도민의 삶 속에서 태어난 정책이다. 그 뿌리는 오늘의 국민주권 정부까지 이르는 역대 민주정부의 역사 속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대중 대통령님의 국민의 정부는 수백 개로 나뉘어 있던 건강보험을 통합해 지금의 건강보험 체계를 만들었다. 참여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만들어 어르신과 가족의 요양 부담을 덜었다. 문재인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졌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바로 내일(27일) 국민주권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며 "경기도는 1년 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토대인 재택의료, 재가요양 인프라 구축 계획을 수립했다. 대한민국 돌봄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주택 중 상당수를 '반값 공동 간병주택'으로 짓겠다. 어르신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24시간 상주 간병이 제공된다"며 "저 김동연은, 이재명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성공을 확실히 뒷받침하고,'우리동네 어르신 공공요양원 300개소'로 돌봄의 울타리, 간병의 공적 책임을 더욱 두텁게 다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현장일꾼' 저 김동연이 가장 민주당다운 정책, 우리동네 공공요양원 The 300을 통해 한 사람이 쓰러지는 순간, 가족의 삶까지 멈춰버리는 비극을 끝내겠다.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향한 길, 그 여정의 맨 앞에 서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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