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용 달성률, 2013년 73%→2017년 52%
지난해 8곳 50% 못 미쳐…녹색기술센터 0%

공공기관 중 하나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출연연 장애인 고용 및 채용 현황'에 따르면, 25개 출연연의 평균 의무고용 달성률은 지난 4년간 21%포인트 하락했다.
 

2013년 73%였던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률은 2014년 60%, 2015년 59%, 2016년 56%, 지난해 52%로 꾸준히 줄었다.

이에 따라 월별 의무고용률 미달에 대해 지불하는 고용부담금은 2013년 약 10억원에서 지난해 약 27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지난 5년간 출연연의 고용부담금 납입액은 총 96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의무고용 달성률이 50% 이하인 출연연은 총 8개로 녹색기술센터(0%)를 비롯해 안전성평가연구소 17%, 국가보안기술연구소 19%,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 재료연구소 29%,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9%, 한국기계연구원 30%, 한국전기연구원 31% 순이었다.

 

내년에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행 3.2%에서 3.4%로 증가돼 현재 추세라면 의무고용 달성률이 더 감소하고 고용부담금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김경진 의원은 "민간기관보다 더욱 솔선수범해야할 공공기관인 출연연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며 "부정적 선입견으로 고용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사회적 진출을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이 먼저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 고용률이 0%인 기관부터 달성률이 50%도 되지 않은 출연연들이 8개나 되는 상황이다"며 "과연 주무 부처인 과기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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