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17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개통한 고속도로의 예측 대비 실제 이용률이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에 따르면 17조원을 투입해 개통한 고속도로의 실제 이용률이 예측 대비 58%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개통한 고속도로 13개 노선에 총 17조2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들 고속도로 하루 통행량은 45만2204대로 예측됐지만, 실제 이용량은 26만2644대로 예측치의 58.1%에 불과했다.
예측 대비 실제 이용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간도 5곳에 달했다.
총 8038억원을 투입한 여주∼양평 구간 중부내륙선의 경우 하루 평균 4만4657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이용대수는 1만405대로 예측치의 23%에 불과했다.
2016년 11월 9340억원을 투입해 개통한 주문진∼속초 간 동해선은 수요 예측 대비 지난해 이용률이 29%에 불과했고, 2조2930억원을 투입한 영암∼순천 고속도로도 실제 이용률은 33%에 불과했다. 5957억원이 투입된 동해선 삼척∼동해 구간도 이용률이 38%에 그쳤다.
다만 2016년 6월 1조9983억원을 투입해 개통한 울산∼포항 고속도로는 예측 대비 실제 이용량이 102%로 나타났다.
민경욱 의원은 "경제적 타당성과 교통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건 쉽지 않다"면서도 "예측 통행량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