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양곡법 개정해 쌀값 보장…서울 재개발 부담 낮출 것"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 2025-04-25 11:10:47
'농업강국 정책발표문'…"농촌 유지돼야 지방소멸 막아"
"서울 재개발·재건축 부담 낮출 것"…수도권 공약도 발표
26일 호남 경선 결과 나와…김경수·김동연도 텃밭 공략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전국 순회 경선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3차인 호남, 4차인 수도권·강원·제주 경선의 결과는 각각 오는 26, 27일 발표된다. 27일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대선후보로 확정된다.
경선 후보 3명은 호남 경선을 하루 앞두고 25일 밤 마지막 TV 토론회를 갖는다.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는 전날부터 호남 지역을 찾아 이틀 간 텃밭 민심을 공략했다.
당선이 유력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전남 나주 한국농업기술원에서 농업과학 기술 진흥 간담회를 갖고 양곡관리법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상법 개정안에 이어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관철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 후보는 "최근 일본의 쌀값이 폭등해 일본 관광객들이 쌀을 사가지고 간다는 보도를 본 적 있다. 충분히 예측된 일"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농업은 국가안보산업이자 전략산업이라는 인식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쌀값 때문에 전남을 포함한 전국의 쌀 농가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민주당이 잘 챙겨보려 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쌀값 안정을 위해, 농촌과 농가 보호를 위해 양곡법 개정이나 축산 산업 보호를 위한 각종 입법 추진을 했는데 대통령 또는 대행들의 거부권에 막혀 진척이 없는 상태"라며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농업강국 정책발표문'에서 "쌀 적정가격 보장이 필요하다"며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인센티브 확대와 판로 보장으로 타 작물 경작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유지돼야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해 온 양곡관리법은 '쌀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곡을 매입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앞서 국회 본회의 통과 뒤 정부의 거부권 행사 및 회기 만료 등으로 세 차례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최근 법안을 재발의했고 국회 농해수위가 심사중이다.
이 후보는 또 "농업재해 피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보험료 할증 최소화로 실질적인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농업인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퇴직연금제 도입, 고령농의 노후를 위한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 제도 재설계 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수도권 경선을 겨냥해 맞춤형 공약도 발표했다.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해 국제 경제와 문화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게 골자다.
이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K-수도권을 만들어 국제 경제와 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세울 것"이라며 "미래형 스마트도시를 구축하고 생활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대표주자, 서울·인천·경기가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을 뉴욕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제수도로, 인천을 물류와 바이오산업 등 K-경제의 글로벌 관문으로, 반도체와 첨단기술, 평화·경제의 경기로 수도권 'K-이니셔티브'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노후 신도시 정비 계획도 선보였다. 분당과 일산, 산본, 평촌, 중동 등의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해 도시 기능과 주거 품질을 높이는 내용 등이다.
이 후보는 특히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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