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도용해 총 6차례 2천만원 받아

인터넷 카페를 통해 난임 여성들에게 돈을 받고 난자를 매매한 30대 여성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난자 공여자 A(37·여)씨와 난자 매수여성 B(5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7월께 돈을 벌 목적으로 난임 여성들이 많다고 알려진 인터넷 카페에 "난자를 받아 임신에 성공했다"는 거짓 글을 올린 뒤 연락 온 사람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의 연락처라며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1인 2역 행세를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는 2014년 7월부터 B씨 등 4명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총 6차례에 걸쳐 난자공여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법령에서 제한한 난자채취 횟수(평생 3번)를 모두 사용하자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공문서를 위조해 추가 난자공여 시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3회까지 난자를 공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돈을 대가로 하는 난자 매매는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3차례, 친언니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3차례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난임 여성과 함께 산부인과에 가서 "무상으로 난자를 증여하기로 했다"고 의사를 속이고 시술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난자 불법 매매 사례를 알리고, 본인 확인절차 제도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난임 여성들이 간절한 마음에 난자 기증을 원하지만 돈을 요구하는 난자 매매는 쌍방이 모두 처벌 대상"이라며 "순수한 목적의 공여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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