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6개월도 못견디고 中 꼬리내려
미중 무역협상 "'미국産 대량 구매' 집중 노의"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전쟁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예고된 일이었다.

 

도널드 트럼프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 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직 업무수행을 시작하자마자 중국을 향해 '환율조작 의혹', '특허권 침해', '기술 도둑질' 등 굵직한 현안을 제기하며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20년간 엄청난 경제발전을 이룩해왔다. 이를 기반으로 '대국굴기'를 내세우며 미국의 요구를 전면 부인하거나 무시하면서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를 비방했다. 

 

참다못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6일 중국수입품 700여 항목에 25%의 관세를 물리면서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중국도 즉각 강하게 반발 하면서 미국 수입상품에 25% 추가 관세로 맞받아쳤다. 이로써 무역전쟁 이 본격화했다. 이렇게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은 돌이키기 어려운 강을 건 너고 말았다. 

 

무엇보다 미중 무역전쟁은 지금 무역을 넘어 패권을 넘보는 중국의 심장부에 칼을 겨누고 있다. 따라서 무역전쟁은 쉽사리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일방적으로 무역전쟁 을 선포한 미국이 한발 양보하거나, 중국이 완전히 꼬리를 내리지 않는 한 이번 전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중 두 경제 대국이 맞부딪치면서 세계 경제에도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특히 미중 무역전쟁이 계속되는 한 세계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자칫 공황이라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미중 무역전쟁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전쟁의 포문을 연 이런 공방전을 벌이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이 전쟁은 어떻게 막을 내릴까?

 

중국의 시장개방 문제 

 

현재 중국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무역장벽을 쳐두고 있다. 특히 일부 산업의 경우 외국기업의 진출을 아예 불허하거나, 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미국은 이것이 불공정한 무역이며 이로 인해 특 히 미국의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테면 중국의 극장에서는 외국화의 연 상영 횟수가 20편 정도로 정해져 있다. 제아무리 미국에서 유명한 할리우드 영화라도 중국에서 흥행하기란 하늘에 별따기다. 

 

또 몇몇 산업 분야나 투자의 경우 아예 중국인의 지분이 51%가 넘는 합작 형태여야만 진출을 허용한다. 문제는 이러한 방법으로 진출한 외국기업을 삼키는 일이 비일비재하 다는 것이다. 과거 자동차 산업에서 우리나라도 많이 당한 적이 있다. 

 

이뿐이 아니다. 많은 서비스업, 금융업 등에도 진출의 장벽이 있다. 무엇보다 중국이 무역장벽을 쳐둔 업종은 대부분 미국이나 외국기업이 유리한 업종이다. 본질적인 문제는 현재 미국은 중국에 매년 수천억 달러(2017년 375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저작권 위반문제 

저작권 문제는 미국이 약 20년 전부터 중국에 강하게 불만을 제기해온 분야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3월부로 WTO에 중국의 저작권 위반문제를 정식으로 제소했다. 그런데도 중국의 각 산업 분야, 시장 분야에서는 미국의 저작권을 전혀 지켜주지 않는다. 

 

스마트폰과 같은 첨단사업부터 각종 소매제품까지 중국은 저작권을 아예 무시한다. 이것이 미국의 불만이다. 이로 인해 미국 정부와 미국 기업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실제로 중국 기업 중 일부가 미국에 진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들 불법복제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했다가는 현지에서 저작권소송으로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아이폰에서 표절한 것도 없는 삼성조차 애플에 소송을 당해 엄청난 손해를 보이는 미국이다. 따라서 불법복제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온전할 수는 없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경우 게임업계들조차 중 의 불법복제 게임들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 미국 측 통계에 따르면 중국 내 유통되는 미국산 DVD CD의 90%가 불법 복제품이다.

 

중국 성장에 대한 미국의 견제

 

미중 무역전쟁은 무엇보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다. 실제로 중국의 GDP 팽창속도는 엄청나다. 비록 13억8500만 명이라는 대규모 인구가 뒷받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중국의 GDP 성장 속도는 충분히 미국을 위협하고도 남는다.

 

불과 8년 전만 해도 중국의 GDP는 일본보다 낮았다. 하지만 이후 곧바로 일본 GDP를 추월하고 세계 2위를 달성했다. 2017년 현재 중국의 GDP는 12조 달러로 미국(20조 달러)에 이어 명실공히 세계 2위다. 게다가 외환보유도 3조 달러를 넘는다. 

 

중국은 이렇게 꾸준한 성장을 구가하면서, 특히 군사력에 과거보다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다. 2017년 한 해 국방비로 1450억 달러를 써 이 부문도 미국(7800억 달러)에 이어 세계 2위로 랭크됐다. 

 

물론 미국과 중국의 경제 및 국방력 규모의 격차는 상당한 수준이다. 하지만 중국의 성장 속도는 미국에 충분히 위협적이다. 게다가 미국이 더욱 열 받는 것은 이런 수익 대부분이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으로 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미중 무역전쟁은 어떻게 진행될까?

미국 내 경제학자들은 이런 관세전쟁이 미국에도, 중국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두 경제 대국의 충돌은 세계 경제발전에 충격을 몰고 오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이미 자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수많은 저가 소매제품을 중국으로부터 싸게 구매해서 소비자 편익을 노리는 효과를 보고 있다. 미국의 경제구조는 고부가가치 사업에 집중하는 형태가 굳어져 있다. 여기에 관세를 매기면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 내에 서도 소비자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중국은 미국이 이렇게 계속 관세 압박을 가해 오면 현실적인 국력 차이로 중국에 엄청난 경제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중국이 미국에 관세 부여가 가능한 품목의 총액은 1300억 달러(146조원)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미국은 이것의 약 4배인 5055억 달러(560조원)에 이른다. 이처럼 미중 무역전쟁은 양쪽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미국보다 중국이 훨씬 더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적절한 시점에 중국이 머리를 숙이고 대화와 타협을 구걸해 올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중국은 엄청난 내 부 문제를 안고 있다. 부정부패, 환경,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국가 차원의 많은 문제에 부닥쳐 있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

 

중국 최고 당국자들의 굴욕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6일 포문을 열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큰소리를 치던 중국이 6개월도 채 견디지 못하고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경기 하방이 뚜렷해지면서 실물경제의 모델인 상하이와 선전 주식이 폭락하기 시작했다. 시진핑 주석이 급기야 지난해 11월 1일 트럼프 대통령에 게 직접 전화를 걸어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 다. 이는 그동안 중국이 강하게 반발해 온 것에 비하면 정말 비굴하기 이를 데 없는 굴욕이었다. 

 

이어 중국 고위 당국자들이 줄줄이 사실상의 '항복 문서' 를 내놓기 시작한다. 시진핑 주석의 전화 발표 불과 5일만인 11월 6일 리커창 총리가 베이징에서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등 6개 국제기관 대표들과 좌담회를 개최하고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 경제가 강한 하방압력을 받을 만큼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솔직히 인정하면서 사실상의 '항복 선언'을 했다. 

 

또 11월 8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이 미중외교안보대회(2+2) 개막 이틀 전날 "미중 양국은 곧 수교 40주년을 맞게 된다"면서 "40년 동안 현실이 입증하 다시피 미중 간 공동이익은 분쟁보다 훨씬 더 크고 협력은 유일하게 양국이 선택한 정확한 길"이라며 전쟁 종식을 하자는 화해책을 내놨다. 

 

다음달 9일 중간선거를 끝낸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중국은 경제 강국임을 내세워 원래 2년 내에 미국을 따라잡으려고 했다. 하지만 아직은 격차가 크다"면서 "중국은 이미 '중국제조 2025'계획을 포기했다"고 단언하면서 중국의 항복을 공식화했다.

 

중국 당국의 애타는 화해 제스처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중국 내 경제지표가 곳곳에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경제위기를 느낀 시진핑 국가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미중 무역전쟁에서 꼬리를 내렸다.

 

이로써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정상회의 기간 별도로 미중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를 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의 승자는 미국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는 것을 세계 만방 에 알렸다. 

 

이후 중국은 실질적인 미중 무역전쟁 '항복 문서'라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관세를 '40%에서 15%로 인하'하는 내 용을 미국 정부에 통보했다. 

 

지난해 11월 11일 트럼프 대통 령은 곧바로 쾌재를 부르면서 "중국은 미국서 생산되는 모든 자동차 관세를 40%에서 15%로 내리기로 했다"는 트윗을 날렸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한 것이 사실상 ‘항복’ 신호탄이었다. 

 

중국은 특히 지난해 12월 1일 아르헨티나 G20에서 계획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계 속해서 미국에 실질적인 화해 제스쳐를 취했다. 특히 지난 11월 17일 중국은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142개 항목의 개선책을 내놨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현안 4~5가지가 빠졌다며 원론적인 무역협상을 제안했다. 이어 19일 중국 정부는 무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의 천연가스를 대량 구매하기로 하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농산물 수입 확대,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 개선 등 미국이 주장해온 불공정무역관행을 없애려는 조치들을 속속 내놓기 시작했다.

 

미중 무역전쟁 90일 휴전

 

중국의 '항복 선언'으로 미중 무역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승기를 잡고 중국을 리드하기 시작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2월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정상회담 겸 업무만찬을 통해 향후 무역협상을 위해 90일간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는 언론의 표현처럼 미중 무역전쟁 '휴전'이 아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국의 불공정무역관행을 고치도록 시간을 준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중국산 수입품 2000억 달러(약 224조 4000억원)에 10% 추가 관세를 발동한 뒤 관세율을 2019년 1월 1일부터 25% 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중 정상회담 이후 백악관은 이날 만찬이 끝난 후 성명을 통해 "2019년 1월 1일에도 200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한 관세율 10%를 유지할 것"이라며 "25%로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미중 무역전쟁은 휴전상태로 들어갔다. 

 

결과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12월 1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개혁개방 40주년 경축 대회'에서 "중국 정부는 중국몽을 실현하면서도 원히 패권은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알리면서 완전한 '항복 선언'을 천명했다.

 

미중 무역전쟁 90일 휴전 실무회담 결과 

꼬리 내린 중국 정부가 그토록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준비해온 미중 무역전쟁 차관급 실무회담이 새해 벽두 7일부터 9일까지 베이징 상무부에서 3일간 진행됐다. 

 

이번 무역협상은 미국산(産) 대량 구매를 집중논의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측은 오매불망 "미국과 무역 분쟁 끝내기를 열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 측은 대중 무역적자 해결, 양국 무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중국 측에 전 달했다"며 "대표단은 다음 단계에 대해 지침을 받기 위해 보고할 것"이라 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무역 전문가들은 "결과적으로 미중 무역전쟁에서 '항복 선언'을 한 중국이 회담 결과에 대한 반응을 내놓으면 그토록 큰소리치던 당국의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굴욕적 회담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어질 워싱턴 대표급 회담에서 과연 무역분쟁을 끝낼 수 있을는지 자못 궁금해진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문수 기자 moonsu4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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