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 부담 낮춰 소비활성화·투자여력 확충 통한 활력 제고 시급

세금 부담으로 국민과 기업은 허덕이고 있는데 올 국세수입이 사상 최초로 300조원을 넘어서며 조세부담률 또한 역대 최고 수준인 21.6%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3일 "지난 6년간의 국세수입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65조4천억원이었던 국세수입이 올해 302조5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올해 1~6월까지의 국세 수입 누적액 157조2천억원에 지난해 동기간(1~6월 누적) 국세수입 진도율 52.0%를 적용 157조2천억원÷0.5196 (2017년 6월까지의 누적 진행률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용해 계산된 수치)한 것으로 역대 국세수입액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서는 수치다.

 

이는 또한 5년 전인 2013년에 비해서는 약 100조원 증가한 금액으로 국세 수입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세목별 수입 예상액은 법인세가 71조7천억원(21.2%↑), 소득세는 87조8천억원(16.9%↑), 부가세는 70조5천억원(5.1%↑)으로 추정된다.

 

이를 토대로 2014년과 2018년의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전체 국세수입이 1.8%에서 14.0%까지 12.2%p 증가 한 반면, 법인세는 그 두 배 수준인 23.9%p(‐2.7%→ 21.2%) 증가가 예상된다.

한경연은 "이러한 법인세 증가의 원인으로 매출 정체 속에서의 이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증가와 2013년부터 대기업에 집중된 각종 세액공제감면 축소, 최저한세율 인상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조세부담률도 21.6% 예상돼 역대 최고치 였던 지난해(20%) 수준 넘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그 규모가 더 커져 본예산 대비 실제 걷히는 돈이 33조5천억원 가량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은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최근 기업의 설비투자가 4개월 연속 하락하고, 민간소비가 둔화되는 등 우리 경제의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자리 상황이 악화되고, 하반기 내수 위축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간부문의 세(稅)부담을 낮춰 소비 활성화, 투자 여력 확충을 통한 경기 활력 제고가 시급한 때”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설비투자 부진 등 경제 곳곳에서 불안요인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세부담으로 경기가 위축되는 악순환을 경계해야 한다"고지적했다.

 

KPI뉴스 / 김문수 기자 moonsu4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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