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무기명 선불카드 등 환가시스템 구축

부산시는 고액체납자 5명(체납액 9억1200만 원)의 가택을 수색해 5만 원권 신권과 무기명 선불카드, 백화점 상품권 등을 현장에서 압류하고 2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 압류 물품 [부산시 제공]

 

특히 시는 최근에 전국 최초로 압류한 무기명 선불카드와 상품권 등에 대한 환가시스템을 구축, 현금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에 압류·징수한 2000만 원 중 500만 원은 이 시스템을 통해 현금 외 품목을 현금화한 것이다.

시는 지방세(시세)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연중 상·하반기 체납액정리 기간을 설정해 차량 번호판 영치·급여 압류·공탁금 등 체납자들에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 예금·보험금·가상자산·전환사채 등 금융자산 압류와 추심, 공공기록정보제공, 출국금지, 명단공개, 가택수색 등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 가택수색 흐름도 [부산시 제공]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반을 편성해 체납처분을 위한 허위 매매·가등기를 이용한 사해행위자에 대해서는 가처분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는 등 탈루 은닉재산 및 사해행위에 대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만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 유도 및 영치 번호판 일시반환,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해 상생하는 체납세 징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효경 부산시 재정관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계속하고 내년부터는 시.구.군 합동 가택수색을 시행해 고액체납자 징수 활동을 확대·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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