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평균연비제도 규정 위반 18개 자동차 제조사 과징금 대폭 축소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인도에서 대규모 과징금 부담을 덜게 됐다.

인도 경제지 '더 힌두 비즈니스라인'은 인도 정부가 기업평균연비제도(CAFE-2) 규정을 위반해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위기에 처했던 현대차 인도법인, 기아 인도법인, 마힌드라앤마힌드라(M&M)를 포함한 주요 완성차 제조업체를 구제하는 중대한 조치를 취했다고 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 인도 정부가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 구제 조치를 취했다고 전한 '더 힌두 비즈니스라인' 기사.

 

기업평균연비제도는 자동차 제조사가 한 해 동안 판매한 모든 차량의 평균 연비 또는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정부가 설정한 규제 기준을 통과하도록 강제하는 환경 규제다.

인도 전력부는 이날 현대차 인도법인, 기아 인도법인 등 18개 자동차 제조사에 이번 구제 조치에 관한 서한을 발송했다.

CAFE-2 기준에 따르면 현대차 인도법인 과징금이 300억 루피(약 4830억 원)로 가장 많고 마힌드라앤마힌드라가 180억 루피(약 2900억 원), 기아 인도법인이 135억 루피(약 2173억 원)로 그 뒤를 잇는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모든 제조업체에 표준 과징금을 단 0.375로 고정해 과징금 액수를 대폭 줄여줬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0.375는 과징금을 매길 때 곱하는 '배출량 1g/km 초과당 벌금 액수(또는 벌금 산정 계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인도 정부가 자동차 업계에 제공한 대규모 구제책이다. 올해 초 CAFE-3 기준 도입 전 과거 미납금을 정리하기 위한 총리실의 개입 이후 나온 결정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인도 정부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탄소 배출 부채를 상쇄할 수 있는 규제 준수 유예 기간을 2027년 3월 31일에서 9월 30일까지로 연장해주는 조치도 취했다.

 

KPI뉴스 / 김덕련 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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